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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리브라 청문회서도 이어지는 비판 “리브라는 9.11 테러보다 위험하다”

  • 심두보 기자
  • 2019-07-18 08:41:05
하원 리브라 청문회서도 이어지는 비판 “리브라는 9.11 테러보다 위험하다”

“이 세기에 일어난 가장 혁신적인 일은 오사마 빈 라덴이 두 대의 비행기로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리브라의 잠재적 위험은 9.11 테러보다 더 클 수도 있다.”

9월 17일(현지시간) 열린 리브라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의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은 “주커버그는 마약상과 인신매매상, 테러리스트, 탈세 범죄자 등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의 실질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들

아야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의원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이틀간의 청문회 첫날인 16일에도 언급되었던 쟁점이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청문회의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뿐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사생활, 거래, 국가안보,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슈는 리브라 협회에 대한 것이었다. 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이 접근할 수 없는 스위스를 근거지로 삼는 배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엄청난 돈을 기부해 만들어질 리브라 협회를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도 던져졌다.

잘 먹히지 않는 마커스의 해명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리브라 총괄 책임자는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또 현재의 시스템을 향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대응했다. 페이스북과 리브라 간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선 긋기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의원 다수는 페이스북과 리브라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에 둔 발언들을 쏟아냈다.

마커스는 또한 “달러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리브라가 디지털 세계 통화가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를 위한 하나의 디지털 통화 단위”라고 밝혔다. 리브라가 통화 바스켓에 의해 가치가 유지되고, 또 바스켓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다고 마커스는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 달러 위치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또한 달러 외 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달러 위치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세계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 역시 미국 의회에 우려하는 부분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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