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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훈의 블록 law] SEC 리플 고발의 법적 의미와 향후 유의점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21-01-26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이해되었다.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한다. 나아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 운용해 결과를 돌려주는 금융상품인 펀드 지분도 증권에 해당한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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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 구두계약,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하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2020-12-30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계약을 통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써 계약을 하자는 내용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계약을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건수로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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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 블록체인 기반의 구두계약과 분쟁해결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2020-12-15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소액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활 속에 많이 있음에도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법적효력이 있음에도 구두계약의 원천적 문제는 한쪽 당사자가 이 구두로 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다.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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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tvN 인기 드라마'스타트업' 제작진이 디센터 해커톤 현장을 방문한 이유

  도예리 기자 yeri.do@ 2020-12-11

  ※[디센터 스냅샷] 은 디센터 기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취재 현장을 한 장의 사진처럼 전달하는 신규 코너입니다. 지난 2월, tvN 드라마 제작진들이 디센터가 주최하는 파운더스 해커톤 현장을 찾겠다고 알려왔다.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예정인데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해커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톱스타인 수지와 남주혁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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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아마존의 인터넷 혁신과 블록체인 혁신의 차이

  김종현 IITP 블록체인 PM 2020-11-17

  아마존의 성공에서 본 블록체인 킬러앱 (Killer App)에 대한 기대 마켓컬리 이후 온라인 식품배달사업자가 널리 보편화됐다. 그러나 웹밴(Webvan)은 1999년 너무 앞서 시작하며 닷컴버블 당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1998년 설립된 코즈모닷컴(Kozmo)도 책뿐만 아니라 비디오, 음식, 스타벅스커피까지 너무 많은 제품을 한시간내 배달한다고 시작했다가 2001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이른 1994년 시작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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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한 시선] 페이팔, 규제 피해 비트코인으로 영향력 확장한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0-11-02

  *[예리한 시선]은 기업 의사결정 이면에 숨겨진 ‘왜?’를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내년부터 전 세계 2,600만 개 페이팔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1일 페이팔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 중간에서 페이팔이 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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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채굴형 거래소의 아픈 추억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0-09-22

  "4,900% 상승" 유니스왑의 거버넌스 토큰 '유니(UNI)'가 거래소 상장 직후 보인 성적입니다. 어디 유동성 없는 작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일어난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 거래량 1위라는 바이낸스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몇 개를 꼽으라면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 '이자농사'일 것입니다. 요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보너스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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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한 시선]왜 카카오는 그라운드X와 별개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걸까?

  도예리 기자 yeri.do@ 2020-09-11

  *[예리한 시선]은 기업 의사결정 이면에 숨겨진 ‘왜?’를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계열사로 그라운드X를 두고 있습니다.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 삼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라운드X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콘이 대표적입니다. 클레이튼 사이드체인을 활용하긴 하지만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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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한 시선]네이버는 왜 라이브 커머스에 꽂혔을까?

  도예리 기자 yeri.do@ 2020-09-04

  *[예리한 시선]은 기업 의사결정 이면에 숨겨진 ‘왜?’를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자회사 스노우가 운영하던 ‘잼라이브’ 서비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쇼핑라이브는 중소 사업자(SM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가 생방송과 실시간 채팅으로 상품을 직접 소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발 빠르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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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디파이를 기다리며...GoDot의 추억

  James Jung 기자 jms@decenter.kr 2020-08-26

  "우리는 고도(Godot)를 기다리고 있다구" "누구요?" "고도. 기다려보자구. 그가 뭐라고 하는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고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지루한 연극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도가 오겠지하며 기다려보지만, 관객들은 막이 내릴 때까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말장난을 하면, 고도는 닷컴 다음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닷(dot)이 왔다(come)가 다시 가는(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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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뒷광고에 흔들리는 MCN…활로를 찾아라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0-08-11

  유튜브가 난리다. 뒷광고 때문이다. 인기급상승 동영상 1~10위 내에는 유명 크리에터의 사과 및 해명 영상이 올라온다. 뒷광고는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광고임에도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돈 또는 물품 협찬을 받았지만 '내돈내산(내돈주고 내가 산)'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뒷광고다. 해당 영상이 사실은 광고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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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램프를 탈출한 거인과 DID라는 대안

  James Jung 기자 jms@decenter.kr 2020-08-10

  "센틸리언은 인공지능 비서 '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틸리는 개인 생활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최적의 조언을 해준다.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골라준다. 어느 날 '테러리스트' 두 명이 센틸리언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으려다 발각됐다. 센틸리언 CEO 크리스천 린이 직접 테러리스트들을 만났다. 테러리스트(T) : 센틸리언은 우리를 작은 거품 속에 가뒀어.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전부 우리 자신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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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체크] 무섭게 오르는 금값… '가난한 사람의 금' 향방은?

  김연하 기자 2020-08-06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이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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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세금은 '국제 공조'…투자자 보호는 각자 알아서?

  도예리 기자 yeri.do@ 2020-07-30

  "2022년 5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신고하고 직접 세금도 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자로 암호화폐 거래 이익도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 과세 당국은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구해 필요시 신고 내역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한다. A씨는 법을 어겨가며 세금을 피할 생각은 없다.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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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수 카카오프렌즈 초대 대표, 캐릭터 스타트업 창업

  이재명 기자 2020-06-24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인 조항수(사진) 전 카카오프렌즈 대표가 캐릭터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스튜디오 오리진(STUDIO ORIGIN)’을 창업했다. 24일 설립을 발표한 스튜디오 오리진은 다양한 캐릭터를 브랜드 자산으로 기획하고 개발한다. 조 대표는 “해외에서는 마블, 디즈니와 같은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