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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미국의 증권형토큰공개(STO) 규제 현황

  이동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0-07

  STO란?…"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 증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답변이 생각나는가? 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투자의 대상 중 하나 정도로 답변할 것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과 같이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을 생각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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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한국의 증권형토큰공개(STO) 현황과 규제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1-10-05

  한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 증권형토큰공개(STO)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STO는 전무한 상태다.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STO 성격의 가상자산 발행이 허가됐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STO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도입될 미래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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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변호사의 Easy NFT] 법의 사각지대 NFT, 거래 플랫폼 약관부터 살펴라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2021-10-01

  요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NFT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시거나 본인의 작품을 NFT화를 하거나 하시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클럽하우스의 NFT 모임이나 다양한 워크샵 등을 통해 NFT 거래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가려 정작 NFT거래와 관련된 NFT플랫폼의 약관이나 규정을 꼼꼼히 읽고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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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자의 한 주 정리] 국내 주요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1

  국내 제도권 은행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최근 NH농협은행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인 우리은행까지 합치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4곳이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은 당장 돈이 되긴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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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특금법 신고와 투박한 관치(官治)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9-17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박한’ 관치(官治)의 냄새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업계의 생사 여탈권을 쥔 당국이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절제된 세련미'를 보여줬으면 할 뿐이다. 그러 면에서 최근 국내 4대 거래소의 신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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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자의 한 주 정리] 美 인프라법 통과…"암호화폐 시장 위축 vs 제도권 편입 신호탄"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8-13

  1조 2,000억 달러(약 1,152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지난 11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하원 심사 과정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브로커로 분류될 수 있어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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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명의 블록폴리오] 미 연준의 테이퍼링 여부에 따른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

  이현명 디에이그라운드 대표 2021-08-05

  지난 달 29일,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최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에 테슬라, 아마존, 애플, 알파벳 등 기술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전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도 5.51% 추가 상승하며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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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14

  상장피(fee)는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대가로 프로젝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거래소들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뛴다. 마케팅과 개발 및 운영비 명목으로 합당하게 청구한 것일 뿐 얼토당토않는 코인을 상장해 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가 궁금한 건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근거다.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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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익스체인지]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제언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2021-07-06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표준인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을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에서 논의하는 중이지만 국가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 및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제언을 하는 이유다. 트래블룰의 구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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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DeFi 및 NFT의 혁신과 규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2021-07-06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규제를 회피하든지, 규제에 순응하든지, 규제를 뛰어넘든지 해야 살아남는다. 규제와 충돌하는 혁신은 기회를 잃고 전설로만 남게 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2017년 붐이 일었던 ICO는 아직까지도 규제 사각지대이다. 정부가 정책으로 ICO를 금지했지만, ICO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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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쟁글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6-29

  국내 최초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이 상장 지원을 대가로 프로젝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폭로한 디센터의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상장 심사 과정에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고, 상장 성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쟁글의 유감 표명에 유감을 표한다. 디센터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쟁글의 ‘리스팅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자. 해당 상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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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니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블록체인 3.0 시대', 국내 기업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진창호 커니코리아 상무 2021-06-29

  블록체인 산업에서 지난 2017~18년은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웠던 해였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치로 바라보는 입장과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에 비유하며 거품이라 비판하는 시각이 엇갈렸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났지만 논쟁은 여전하다. 올해 비트코인은 대체자산(디지털골드)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인한 급등과 본질적 내재 가치 제로(0)이란 거품 논쟁 속에서 급등락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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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피카는 상장폐지, 리니어는 유지…기준 없는 코인시장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6-25

  암호화폐 시장이 상장폐지 이슈로 시끄럽다. 그 중심에는 업비트와 피카(PICA)가 있다. 업비트는 최근 상장된 코인 25종에 유의 지정을 하고, 이 중 24개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피카 역시 상장폐지 대상이다. 별다른 대응 없이 결과를 받아들인 곳도 있지만, 피카는 즉각 반발했다. 업비트와 주고받은 메신저 및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마케팅 비용이다. 피카는 상장 시 업비트에게 피카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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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거래소 상장폐지의 비밀…투자자만 모르는 '코인 상장피'

  김정우 기자 2021-06-18

  “몇 개월 후에 상장폐지 할 종목이면 애초에 왜 상장을 시켰나요” 업비트가 11일 원화마켓 상장폐지를 발표한 종목 상당수가 불과 지난해 말 상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업비트 측에서 통보한 상장폐지 사유는 내부 기준 미달. ‘내부 기준’을 통과해 상장됐던 암호화폐가 몇 개월만에 그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장폐지 결정에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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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익스체인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장부 공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답일까?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2021-05-13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바이낸스KR은 거래량 저조를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플라이빗도 바이낸스 오더북 공유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더북 공유는 증권업계에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가 제공 중인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도 현지 증권사와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