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부의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1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차례 지연됐고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과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위촉식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전체 회의다. 이 위원장은 “당초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가 몇 차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위원들은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정부안이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안 마련에 차질이 생겨 내달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분기 본회의 처리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강일 의원은 “지금은 논의를 넘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금융위와 정부 간 조율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며 “아직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당이 정부를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2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1년 내에 업권법(2단계 법안)을 만들어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이 야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지금은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속도 있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예산 국면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관련 예산을 38억 원 순증액했다”며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 내년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문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이강일·이주희·박민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