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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된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올해 결실 맺는다

병무청 필두로 2019년 사업의 對시민 운영 시작
12개 과제 모두 2020년 시범 또는 정식운영 계획

  • 노윤주 기자
  • 2020-01-23 16:20:02
2019년 시작된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올해 결실 맺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진행했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이 올해 결실을 맺는다. 약 1년 동안 시스템 구축과 실증을 마친 기관과 지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정식 운영에 나섰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으로 총 12개 과제를 선정,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각 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만큼 2020년인 올해 블록체인 사업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시민 대상 블록체인 서비스,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개한 곳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 21일 ‘블록체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병무청 웹사이트 및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그인 후에는 현역병 입대신청, 대체복무 신청 등 민원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진행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급여명세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골자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로 시범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세 개 기업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썹(HACCP)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지난해 연말까지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KISA의 최종평가를 받았다.

서울의료원은 진료 예약, 입원, 처방전 발급까지 병원 진료에 필요한 과정을 모바일로 완료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공개된 상황이지만, 우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사용을 독려하면서 서비스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대상 홍보 및 사용 독려는 오는 2월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시도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이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특구 사업과는 별개로 재난발생 시 유관부처가 빠른 속도로 재난확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대상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 내부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제보 부분은 특구의 공공안전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사업 만족스러워”…2020년, 사업 규모 확장 나선 기관·지자체들
2019년에 이어 추가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폐배터리 입고부터 검사, 등급분류 그리고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폐배터리 이력 관리를 다년도 과제로 진행하게 됐다”며 “2020년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REC) 거래 서비스 실증을 마친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추가 발주를 넣어 REC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도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 시스템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방산물자 지정, 검사 및 납품조서 관리 영역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 조율 중”…시범 운영 앞둔 기관·지자체는 어디?
일부 기관은 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환경부의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미 완성했다”며 “다만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동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 사서함 ‘포스톡(POSTOK)’도 시범 운영 시작 일자를 조율 중이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1년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유치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전라북도는 막바지 사업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내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관광객들의 소비 내역과 소비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총발행량과 시범 운영 규모 등을 논의 중이며 올해 3월에는 확정 지을 예정이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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