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준비에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물리적 시간상 이번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사유재산 침해와 경영권 흔들기로 번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TF는 대주주 지분제한을 의원들 발의안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만큼 이후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율안에 담겼다고 해서 논의는 했다”며 “문제의식은 공감했지만 다음 입법 단계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권을 줘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부터 발행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인 만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안도걸 TF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대한 혁신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융 질서 안정도 고려해 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절충안을 찾으면 TF 단일안에 반영해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여당안이 마련되면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여당안과 국민의힘 법안,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3월 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박민주 기자,도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