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업권의 차별없이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닥사와 자본연은 11일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갑래 자금융법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지니어스법은 은행, 비은행, 테크기업 등 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한다"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진입규제에 있어서도 동일기능·동일위험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니어스법은 발행 총액(100억 달러) 기준으로 연방 규제와 주 규제로 나누어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며 "우리도 위험 기반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지니어스법 상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정합성을 관리하고 각 연방기관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이를 담당할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조항도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은 반드시 갖추고 실효성 확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적격 분산원장 요건을 허가형 블록체인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구회는 앞으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해 연구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가 국정 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식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도 "자본시장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학계 전문성과 시장의 실질적 요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