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와 연계해 한국을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기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하이브 앱 사용자 5000만 명 중 70%가 외국인이고 전 세계 인구의 20%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며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상화폐·핀테크 업계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상을 제시하며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병윤 DSRV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면 여러 복잡한 계약을 스마트컨트랙트에 넣어 간소화해 수십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 세계 2억 5000만 명의 K-팝 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테더(USDT)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재현 KG이니시스 상무는 “국내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 한글 기반 플랫폼인 인터파크 결제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인데 현 금융시스템은 결제 취소·부정사용에 취약하다”며 “외국인이 공연 관람 후 본국에서 ‘관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해외 카드사가 결제를 취소해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뒷받침할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태윤 빗썸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사는 접점이 없다면 국경 간 거래가 힘들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사려면 이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반대로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쌍방향으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형 두나무 실장도 “일반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용을 구분해 지급결제용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소의 거래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화·외환 정책 리스크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조만간 국회 입법 활동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정합성과 혁신·안정의 균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의 실무협의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