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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자, 세금 신고 면제받나··· 美 법안 발의

입력2022-08-04 18:06:10 수정 2022.08.05 08:38:34 박정현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인프라 법안에서 정의한 브로커(중개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 △노드 운영자 △지갑 제조업체 △스테이커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 종사자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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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들에게 국세청(IRS) 요건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친(親) 암호화폐 의원들은 중개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굴업자, 지갑 제조업체 등이 세금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과 동일한 사항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 재무부도 암호화폐 채굴자와 개발자 등을 중개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재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의회에 개입해 암호화폐 채굴자, 개발자 등이 실제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