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다음 달 정책연구소를 신설한다. 연구소에서는 블록체인 이슈를 포함한 게임 정책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 설립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제작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블록체인 게임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클릭)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게임은 별도의 자율심의제를 통해 등급이 분류된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판도는 가이드라인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현재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둔 상태이며,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현업 종사자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게임위와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성익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장은 “가이드라인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역차별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3월 설립되는 정책연구소가 가이드라인 발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소에서 (전반적인 게임 정책과 함께) 블록체인 규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어서 가이드라인 발행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위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는 금지’하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게임위를 이끌고 있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원회는 이전부터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했으므로 가이드라인은 아마 정부와 현업 종사자가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게임위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폐 형식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피니티 스타 이후 공식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가이드라인을 대하는 업계 분위기는 싸늘하다.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의 게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며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찬기 노드게임즈 대표는 “현재는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준다면 따를 예정이지만, 기존 게임에서 적용되던 수준으로 블록체인 게임 규제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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