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흐름을 막을 수 없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통화 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자금 거래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으로 △명확한 정의, 분류 체계 확립 △발행자 인가제 및 자본금 요건 설정 △담보자산 1대1 이상 실물 담보 의무화 △이용자 보호 장치 명문화 △외환거래 규제 정립 등을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가장 유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후보자들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사다. 이 외의 발행자 허용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 당국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외화 표시 자산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이 99%라는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통화가 아니라 경제 플랫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을 포함한 15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전략을 함께 펼 경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각종 펀드에 우리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가상자산 인덱스를 해서 표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며 한류 문화, 게임을 비롯한 관련 산업과 연계해 서둘러 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의 안도걸 수석 부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히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의 국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국가의 새로운 활로로 활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화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환 정책과도 맞물린 사안으로 광범위하면서 중요한 현상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