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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봤다

국민의당 “블록체인형 전자 정부 만들 것”
민생당 “국가 재정 사업에 블록체인 쓴다”
미통당 “블록체인 인재 육성용 5,000억 펀드 마련”
블록체인 업계에 도움 될 ‘네거티브 규제 도입’, 여러 정당서 나와

  • 박현영 기자
  • 2020-04-13 16:41:37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봤다
/셔터스톡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최소 하나 이상 내놨다. 그중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주목할 만한 관련 공약도 있다. 또 정부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정당까지 나왔다. 디센터는 이번 총선을 맞아 정당별 공약 중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할 만한 공약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①국민의당 “블록체인형 전자 정부 만들 것…블록체인 산업 위한 한국형 벤처 밸리 조성”
블록체인 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곳은 국민의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하기 전 새 정당을 ‘블록체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 사무에 블록체인 기반 공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그는 정부 행정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 뜻은 이번 총선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당은 정부 개혁 공약의 주제를 ‘미래 정부 구현’으로 잡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블록체인형 전자 정부’를 제시했다. 블록체인형 전자 정부를 구축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공무원 인력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에스토니아처럼 행정시스템의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경제 개혁 공약에는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②민생당 “국가 재정 사업에 블록체인 도입”
민생당도 국가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공약집에서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이 과대하게 소요되는 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안 중 하나로 국가 재정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재정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생당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국가 재정 사업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국민 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국회·언론 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 과제, 특정 재정 사업, 국가 보조금 사업에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③미래통합당 “블록체인 인재 육성 위해 5,000억 펀드 조성”
미래통합당은 블록체인 인재 육성을 위한 5,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인재 육성 공약의 일환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약집에서 “블록체인 분야 5,000억 원, 소프트웨어 분야 3,000억 원 규모 인재 펀드를 조성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특히 상장 준비 기업,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펀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산업 분야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AI(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분야에선 히든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히든챔피언이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문 분야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뜻한다.

④미래당 “데이터 주권 확보한다”…블록체인 기술이 필요조건?
미래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제시했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 제공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래당이 블록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흔히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주권 확보에 유용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데이터 주권 확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개인 데이터 활용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하면서 활용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미래당은 공약집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데이터의 핵심 주체인 개인은 법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게 공약 제시의 배경이다. 미래당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는 모델을 연구하겠다”며 “기업, 전문가, 데이터 주권 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해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에 힘 실어줄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도입될까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고민인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여러 정당에서 나왔다. 규제가 완화되면 신산업 분야이자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블록체인 업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법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률에 허용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그 외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벤처 업계는 그동안 신산업에 한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국민의당은 좀 더 구체적인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함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로 인한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즉, 규제를 하나 늘리면 그만큼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업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관련법이 전무해 혼란스러워했다. 암호화폐 관련법이 생긴 지금도 혼란이 줄어든 건 아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여부같이 블록체인 사업 진행에 실질적 도움이 줄 만한 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사업이 불법에 속할까 맘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한국에선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가 규제로 인해 좌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함으로써 세상을 혁신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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