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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암호화폐 규제 위해 국제적 토론과 협조 필요"

오는 4월 G20도 암호화폐 규제방안 논의...글로벌 규제 급물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는 4월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의 의제로 논의하자는 주요국 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각국 규제기관들의 국제적인 토론과 협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의 공조가 필요한 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리 대변인은 “자산 가격이 단시간에 뛰어오르면, 리스크는 늘어난다”며 “특히 시장 참여자가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경우는 더 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위험관리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에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미 재계 인사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 참석해 “나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두지 않겠다”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해 다른 국가와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행법상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지원, 세금회피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은 암호화폐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암호화폐가 ‘디지털판’ 스위스은행이 되지 않으려면 G20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무장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파리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총리 비서실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비트코인과 관련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 G20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지난해 12월 G20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다.

한국 금융위원회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에 참석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정보라 인턴기자 purple@

정보라 기자
purp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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