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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상자산 악용 시 압수 법안 추진

입력2023-07-05 11:39:34 수정 2023.07.05 11:39:34 김지현 기자

영국 상원에서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사법기관이 압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원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불법적인 경로로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제범죄·기업 투명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 9월 가상자산 금융 범죄 단속을 위해 처음 논의됐으며 초반 심의 단계에서 테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영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가상자산 불법 남용 방지를 위해 강력 규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을 압수·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엄 비거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사무국장은 “국내외 범죄자는 수년간 영국 기업 구조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지속적으로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원의 법안 동의가 이뤄지면 국왕의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