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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결제 600달러까지 면세···루미스 상원의원 친(親 )암호화폐 법안 내용 공개

입력2022-03-11 16:59:44 수정 2022.03.11 16:59:44 장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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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까지 비과세로 면세…

일상생활서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

채굴과 스테이킹도 자본이득세 미부과

/출처=셔터스톡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진행중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의 정책이사 타일러 린드홀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디지털 자산 수익을 세금 시스템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로 상품을 결제할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루이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면세 한도를 600달러 까지 인정하기로 해서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인 업무로 분류되는 채굴과 스테이킹 업무에 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얻은 암호화폐를 판매할 때 얻는 차익은 세금이 부과된다.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브로커’라는 용어도 재정의했다.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브로커로 분류되지 않는다.
장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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