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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첫 청문회…“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마련해야”

6일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의회 차원의 거래소 규제 기준 촉구
"규제 기준 마련되면 투자자에게 자신감 주입할 수 있다"
현재 SEC와 CFTC 규제 한계점 지적한 것으로 해석돼

  • 김정우 기자
  • 2021-05-07 17:29:52
美 SEC 위원장 첫 청문회…“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마련해야”
사진출처=셔터스톡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진행된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게리 겐슬러는 “현재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가 권한 밖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청문회는 게리 겐슬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청문회다. 게리 겐슬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첫 SE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등 평소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와 친(親)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된다.


그런 점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암호화폐 투자 억제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규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나 시장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규제 기준이 마련되면 투자자에게 자신감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선 증권을 관리하는 SEC와 상품을 담당하는 CFTC 두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한다. 그간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기 때문에 확실한 규제 기준이 세워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런 점을 의식해 규제 기준 마련에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는 모호한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SEC와 CFTC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 장벽 해소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은 “규제당국과 시장이 대화를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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