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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벌금제 도입…EU,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 발표

"세계 첫 포괄 규제"

  • 박성규 기자
  • 2020-09-25 13:43:21
사전 승인·벌금제 도입…EU,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 발표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셸(왼쪽 두 번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 정상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사전 승인제와 벌금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처음으로, EU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에 본격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규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EU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계획서를 살펴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독은 각국의 금융당국과 유럽은행감독국 (EBA)이 공동으로 한다. 조사 권한을 갖는 EBA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는 디지털화폐 발행액의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준비금은 EU가 승인 한 금융 기관에 양도해야한다.

이밖에 디지털화폐 발행자에도 EU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이 담긴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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