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장장 9개월 간의 논의 끝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차위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로 신뢰 비대칭 문제를 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 및 유통과정을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이 도태된다고 설명했다.

4차위가 정부에 제안한 것은 크게 △암호자산(화폐) 정의 및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방향 명확화△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샌드박스 편입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 세 가지다.

먼저 용어를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 허용 및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차위 관계자는 “제도권에 암호자산이 편입될 경우 결국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파생상품 등도 나올 수 있다”며 “이때 이런 금융 상품을 금융 기관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데 대해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인데, 4차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특징을 조금 더 고려해 암호와 자산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4차위는 완전한 법 제도 정비 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장점은 극대화, 부작용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과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겼다.

4차위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위 세 가지 사항은 시급성과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적절히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허용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4차위 권고안 실효성 있을지 의문”

4차위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권고안 추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 모델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심사 및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송금 과정에서 암호화폐 스텔라를 사용한다는 데 있어 주무 부처 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선정된 특정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산업 발전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4차위 산업위원으로 참여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제 때문에 실행하기 힘든 사업을 허용해주었을 때 기대한 효용이 나오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산업의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도 풀어달라는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을 예시로 들며 현 상황에서는 권고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육성을 말했지만, 곧바로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표 대표는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어디까지나 타다에 대한 검찰의 개별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권고안과 연결 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 내용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차산업 시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의하는 게 4차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 개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이 현상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권고안을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노예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은솔 대표는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며 “권고안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테니 이에 맞게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민간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철민 대표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약 1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권고안 내용이 추려졌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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