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금융브리핑을 통해 리브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연구원은 낮은 비용은 물론 규제되지 않는 지급결제채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이 확대되는 경우 실물경제 충격신호 발생 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제어장치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일명 토빈세(universal financial tax)가 뱅크런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장치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자국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평가절하를 수 차례 경험한 국가들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중소형 국가들의 경우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재채널이 구축될 경우 대규모 자본도피(Capital flight)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두 국가 법정화폐 간 급속한 대이동은 암호화폐가 상용화되지 않는 한 비용이나 규제 등 국제통화거래 시 수반되는 제어장치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금융연구원은 ”매수 및 매도 환율 격차가 약 10%에 육박하고, 송금수수료도 적잖게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외환거래가 발생해도 외환당국은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제조치 강화 등으로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상용화된다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시각이다.

토빈세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힌 금융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은 민간화폐 발행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및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중앙은행 주도의 안정코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강도 높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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