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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가상자산 규제 법안 재도입 착수

입력2023-07-13 17:50:32 수정 2023.07.13 17:50:32 김지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법안 재도입에 나섰다.

1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상원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민주당원인 신시아 루미스와 공화당원 커스틴 길리브랜드가 추진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양당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은 가상자산의 규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법안 재도입의 최종 목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유관 기업이 집행 조치의 우려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목성 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의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부재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다.

작년 6월 이들은 처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과제 등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를 다룬다. 루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안정한 환경을 적절히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