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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부터 ‘개정’ AML 시행··· 범죄 추적 개선 목표

입력2023-05-24 17:50:46 수정 2023.05.24 17:50:46 김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일본이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시행한다.

2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내달부터 더욱 엄격한 AML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일본 의회는 자국의 AML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국제금융감시기구(FATF)의 지적에 따라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AML 개정안은 해킹 등 가상자산 범죄의 추적에 대한 정확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3000달러 이상 가상자산 이체를 처리하는 모든 금융 기관은 해당 고객 정보를 거래소 또는 규제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실명과 주소, 계좌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일본의 AML 보완은 북한의 사이버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크게 집계된 결과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 연구 결과,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받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엘립틱이 일본의 해킹 피해에 관해 가상자산 시장의 허술한 보안을 원인으로 꼽은 만큼, 일본의 강화된 AML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