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비트와 빗썸 같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들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경제와 디센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대표는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WEMIX)’ 코인을 예로 들며 ‘공통적인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사 위메이드의 돈버는게임(P2E) 암호화폐 위믹스가 퇴출된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인데, 당시 다른 코인 공시와의 형평성이나 ‘허위’의 판단 잣대를 놓고 거래소와 위메이드가 강경하게 맞서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주식시장의 재무제표처럼 암호화폐 역시 모두가 수긍할 공통의 평가 기준이 있다면 각 주체 모두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회계법인과 평가사, 리서치 센터 등 여러 플랫폼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듯 웹3.0 영역에서도 관련 서비스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역시 “각 암호화폐 가치가 적절한지 분석하기 어려워 발행사가 만든 백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암호화폐의 특성과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FTX 파산 등 주요 사건·사고에서 투자자 보호 과제를 도출했다. 그는 “거래소나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 미국 대형 기관들이 출범시킬 EDXM 거래소처럼 높은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거래소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투자자 보호 법률안을 분석해 추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암호화폐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도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 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입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지나치게 규제에만 집중돼 산업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은 “유럽연합(EU)이 내년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업계·학계·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우리 역시 집단지성을 모아 투자자 보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도 “규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계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밀한 투자자 보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데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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