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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단일 암호화폐 규제 기관 신설해야···이대로는 뒤처진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권한 파편화돼

암호화폐 감독할 단일 규제 기관 필요

암호화폐 산업이 증권법 적용받는 것 부적절

합리적 규제 위한 4가지 방안 제시

/출처=셔터스톡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단일 규제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가상 자산 정책 제안(Digital Asset Policy Proposal)’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냈다. 코인베이스는 제안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일부 부처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현 상황에서는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단일 규제 기관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 당국에 권한을 일임해 합리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은 SEC를 비롯한 일부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나눠 갖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 권한이 파편화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SEC에게 규제 권한이 있는 게 맞다"며 "별도의 규제 기구는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신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1930년대에 제정된 법은 기술적 혁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명확하고 통합된 규제를 위해 ▲암호화페 산업에 특화된 규제 체계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독립적 규제 기관 ▲공정한 경쟁 및 상호 운용 촉진 ▲사기 및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제안서를 발표한 후 규제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파야르 쉬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우리의 제안은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도 "SEC가 우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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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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