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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은행되면 안 돼”…유럽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

스테판 베르거 유럽의회 의원,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 법안 제출
"ECB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더욱 속도내야 돼"

  • 김정우 기자
  • 2021-03-18 17:55:17
“페이스북이 은행되면 안 돼”…유럽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 사진출처=셔터스톡

유럽의회가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디엠(Diem)’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머지않아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 유럽 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의원은 “페이스북이 발행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인 디엠(Diem)이 기존의 결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유럽 중앙은행이 이에 앞서 디지털 유로화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베르거 의원은 유럽의회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발의한 바 있다. ECB가 암호화폐 사업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디크립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은 유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르거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며 “때문에 중앙은행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는 사기업의 손에 달려있어선 안 된다”며 "주커버그가 중앙은행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CB가 디지털 유로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베르거는 “전 세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는 만큼 ECB가 디지털 유로 발행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며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발행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 및 금융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프로젝트 진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색채를 걷어내기 위해 이름을 디엠으로 바꾸고 각국 정부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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