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을 끝으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번 국감은 눈에 띄는 ‘국감스타’를 배출하지도, 유의미한 발언이 제기되지도 못한 채 끝나 ‘맹탕 국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이슈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 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쪽으로 치우쳤다. 국감 현장에서 오갔던 다양한 발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디센터에서 정리했다.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카오가 업비트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 알았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 달이 넘게 원화 출금이 지연됐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송희경 의원은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송 의원은 “6월 21일 이후 코인제스트가 6번이나 출금을 미뤄왔다”며 “투자자들은 코인제스트가 파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기업 중 국민과 선량한 블록체인 업체들 핀테크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종양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래소 법인계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은행 법인계좌가 800개를 돌파했다”며 “금융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데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벌집계좌’라고도 불리는 거래소 법인계좌는 하나의 법인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 방향을 이젠 명확히 결론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얘기만 오간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병원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을 통합시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진다”면서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나 거래소에 비해 다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한 의원도 있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민간 자격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명칭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블록체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은 총 8곳이다. 하지만 6곳의 자격증 발급 건수가 0건이었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 발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은 사실상 ‘논외’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얘기가 오갔던 블록체인 관련 발언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토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블록체인 게임 제도화를 앞당길 암호화폐 활용 여부 논의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블록체인 산업은 활성화 시키고, 암호화폐는 배제하자는 정부의 모순적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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