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가 열렸다.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참석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긍정적인 내용은 없다. 구체적인 규제 계획도 없다. 시장은 반기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다.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업계의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곱지 않은 손님은 암호화폐 가격이 바닥을 겨우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예의주시한단 말에 “몇 년째 보기만 하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정부도 알고 있을 거다.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규제나 그 비슷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것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말뿐이라고 욕먹을 회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그것이 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시장이, 업계가 할 일”은 뭘까. 암호화폐 판을 찬찬히 되돌아보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긴다. 일부는 거래소 토큰을 찍어 감언이설로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 대표는 돈만 들고 잠적한다. 일부 프로젝트 팀은 기술 개발보단 마케팅에 집중한다. 훌륭한 마케팅이 곧 훌륭한 프로젝트란 말이 공공연하다. 암호화폐 공동구매방 문제도 여전하다. 상당수 사람은 암호화폐 투자와 베팅을 혼동한다. 탄탄한 시장을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정부의 구두개입을 다시 보자. 마치 위험 고지 같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투자 등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익히 읽었던 문구다. 위험 고지에 대한 이슈는 오랜 기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적되던 문제다.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금융당국 등이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입장표명은 건실한 암호화폐 기업과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득이 될 부분이다.

외환시장이 불안해 환율이 급등락할 때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혹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시장에 달러를 팔거나 살 거라고 말한다. 구두개입이다. 실제 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휘된다. 아직 암호화폐를 어떻게 통제할지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일어났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단 의견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주요 수요 국가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거품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우리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좋지 않다. 느리더라도 단단한 성장이 필요하다.

물론 구두개입의 효과는 장기적이지 못하다. 반복적인 구두개입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정부가 구두개입 뒤를 액션 플랜을 준비했기를 기대한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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