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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아카데미 3부]⑩블록체인의 표준과 국내 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하여 블록체인에 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최근 높아지며 세계 공적 표준화 기구인 ISO와 ITU-T를 중심으로 표준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국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전문기관 및 협회,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제 표준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에 블록체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작년에 발족하였으며, 일본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산업평가위원회를 설립해 각각 기술 표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산하의 전문위원회와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블록체인 표준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전기전자학회(IEEE)에서 제안한 ‘공급망 금융의 블록체인 표준’이 작년 12월, 금융업 블록체인 자격으로 표준 심사를 통과하였다. 해당 표준은 금융업 분야의 최초 블록체인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준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앤트파이낸셜 (Ant Financial)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풍부한 블록체인 응용 경험을 토대로 IEEE와 협력함에 따라 공급망 금융 최초 표준 심사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ISO/TC307도 존재한다. 이의 주요 표준 작업은 블록체인 주요 이슈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의 대상인 용어(Terminology), 참조 구조 및 분류체계(Reference Architecture, Taxonomy & Ontology), 보안 및 정보보호, 스마트 계약 등으로 분리되어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IoT 연동 등을 통한 응용 분야까지를 포함하여 블록체인의 표준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구축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표준과 같이 기술 표준은 일반적으로 ICT 표준으로 분류된다. 이는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주체 간의 합의된 프로토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규약이다. 이러한 규약을 제정하여 암묵적으로 준수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 CPU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텔’은 뛰어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CPU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대부분 알려졌다. 그러나 인텔이 지금의 시장 입지를 확보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일찍이 PC 부품의 표준화 전략에 인텔이 앞장서 추진한 덕분이다. 1980년 대 당시, 인텔은 PC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PC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텔은 대만의 마더보드 제작업체와 마더보드 표준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당시 새로운 마더보드 규격인 ATX(Advanced Technology Extended)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휴 전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표준 제정의 성공은 ATX 규격의 마더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시장의 범위를 개발도상국까지 넓히며 인텔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할 수 있었다. 결국, ATX 표준은 5년 만에 세계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ATX를 발판으로 인텔은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메모리 인터페이스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 관련 표준화에 성공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장기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인텔의 사례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지배력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한 기술적 우위 확보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공급자와의 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의 수단으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채택한 인텔의 선택이 매우 현명하였음을 시사한다. 인텔은 표준의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급자와 설정하고 상호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결과, 표준 제정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높은 수익의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표준의 중요성이 이와 같이 어느 한 기업의 성장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혹은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의 측면에서 표준이 수반하는 이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표준의 제정은 같은 기종 혹은 다른 기종 사이의 정보 처리 및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게 한다. 둘째, 국가간 무역은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의 확보는 기술 무역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국가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 비용을 예방하게 하고 제조 업체의 제조 비용 절감을 이끈다. 넷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표준은 사용자에게 통일되고 검증된 표준 확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여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표준 진행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만큼 신속하게 표준 제정을 위하여 국내가 앞장선다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입지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블록체인 관련 산하 위원회, 협회 등의 민간단체와 국내 기업이 상호 간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앞선 중국 앤트파이낸셜과 인텔의 사례 모두 제휴 전략을 취함으로써 표준 제정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이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다기관의 협업은 표준 제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즉, 표준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참여가 필요하다. 표준화 작업을 한 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역시,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회, 공공 연구기관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포함한 국가 중심의 로드맵을 구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아가야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은 블록체인 기술 프레임워크에 제한되어 있어 기술 운용, 구현, 응용 서비스와 더불어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암호화에 관한 내용이 표준화 작업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분야들 모두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된 표준 추진과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오늘날 의료 분야의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건강 정보학 (Health informatics)을 다루는 ISO/TC 215 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PWI (Preliminary Work Item)가 한국에서 발표되었다. 이같이 포괄적인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디지털 자산 관리 보안, 스마트 계약 등과 같이 각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 표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블록체인 관련 표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은 특허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가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또 한가지 방안은 국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가능한 한 국제 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은 약 1,300여 건이다. 이 중 국내의 경우, 약 8%에 해당하는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약 80%의 점유율을 나타낸 1위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처진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국내 블록체인 관련 특허의 약 65%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출원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특허 개발의 잠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잠재력과 더불어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까지 뒷받침된다면 국내 전체 시장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의 증가는 국내 중심의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 제정의 성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직업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가 더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의 의장 및 에디터 역할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영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기술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산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수라는 점을 우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로 지금의 국내 표준화 추진 방향성이 앞으로의 국내 블록체인 시장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그리는 청사진에 표준 역할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빠르게 행동하여야 하는 시점이다./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CS Lab)을 이끌고 있는 채상미(왼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뉴욕주립대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과 보안 신기술 도입 전략, 블록체인의 활용과 적용을 연구 중이다. 박민정(오른쪽) 연구원은 성신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빅데이터 분석학 석사, 경영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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