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이 카토연구소가 주최한 ‘금융규제와 관련한 서밋’에서 암호화폐를 괄목상대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암호화폐가 지난 몇 년 동안 정교하게 발전했다. NYDFS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매우 중요”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감독관은 이날 서밋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혁신이자 대안의 위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이유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이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기관들도 우리 NYDFS를 통해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몰라보게 변했다”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단발성 이슈가 아님을 언급했다.

◇”비트라이선스 단점 잘 알고 있어”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지난 2019년부터 전체적인 비트라이선스 시스템 검토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을 서둘렀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미국 뉴욕 주에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뉴욕 주는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고객의 토큰 자산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조치한다. 해당 지역의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NYDFS는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라이선스 지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비트라이선스 허가가 완료된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권에게 하나의 ‘인증 마크’를 받는 셈이 된다.

그러나 처음에 도입된 비트라이선스 시스템은 너무 번거로운 규정을 갖추고 있어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레이스웰 감독관은 기존에 비트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기업과 협력해 신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라이선스 발급을 조건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비트 라이선스가 여전히 소수 기업에게만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레이스웰 감독관은 “비트 라이선스가 실용적이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 비트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비트 라이선스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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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 박상혁 기자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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