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증권법 12(a)(1)항에 따라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잠재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증권법 제29조에 따라 거래별 계약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3월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 79개를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9년 10월 8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이뤄진 코인베이스 내 토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2차 거래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 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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