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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투기 막기 위해 규제 강화한다

지난 4월 전문가 패널 구성 완료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전망 필요"

  • 민서연 기자
  • 2018-08-09 16:44:20
日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투기 막기 위해 규제 강화한다

일본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암호화폐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9일(현지시각) 재팬타임즈(Japan Times)에 따르면, 일본 금융감독원은 1월에 발생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 해킹사건 이후 암호화폐가 범죄와 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 서비스법을 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에 공식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투기적 수요가 급증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규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최근 발생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일본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규정과 암호화폐의 투기성을 조율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관련 전문가는 “암호화폐가 투자를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신속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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