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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분산해야”

  심우일 기자 2026-01-28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는 공적 인프라인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 한 여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처음에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인이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면 이해 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하게 들고나온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업계 및 정치권과 파열음이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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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자본금 50억으로

  박민주 기자 김유승 기자 2026-01-2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기자본을 최소 50억 원으로 확정하고 관계 기관 협의체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발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안도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전자화폐업의 법정자본금(50억 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만장일치제를 주장하지만 TF는 행정적 효율성과 부처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한은 부총재보,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강일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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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輿 “디지털자산업 8개로 나눠…스테이블코인 자본금은 50억”

  박민주 기자 2026-01-2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디지털자산업종을 8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 합의된 내용을 공유했다. 제정법의 명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확정했고 디지털자산 업종은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했다. 이 중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5개 업태에 지갑업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8개 업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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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코인, 은행 주도로 발행” 또 강조 [디센터]

  박민주 기자 2026-01-2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금융포럼(AFF)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의 상당 부분은 신원 은폐를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참여 없이는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다”며 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 주도(50%+1)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은행 컨소시엄부터 우선 발행하고 기술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혁신성 위축을 이유로 비은행 기업의 주도적 발행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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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보와 직결…국정원 주도 ‘디지털 통화 TF’ 만들어야”

  공준호 기자 2026-01-27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도 설계 단계부터 국가정보원과 협력하고 국가안보실 산하에 안보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통화 확산이 금융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이상호 한국국가정보학회장 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논문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서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이 초래하는 안보 위협은 사이버 공간,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국가 안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정원이 주관하는 가칭 ‘국가 디지털 안보TF’를 신설해 상시적인 협의체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문은 북한 등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조직을 주요 위협 주체로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망이나 스마트 계약 구조가 공격 대상이 될 경우, 단순 해킹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국가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과 금융 교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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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 의무화"

  박민주 기자 2026-01-21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해킹 등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 손해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5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는 확인된 것만 20건에 달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터져도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했다. 정보와 기술을 독점한 사업자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후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보고 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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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조항 뺀다

  박민주 기자,도혜원 기자 2026-01-20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준비에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물리적 시간상 이번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사유재산 침해와 경영권 흔들기로 번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TF는 대주주 지분제한을 의원들 발의안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만큼 이후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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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올 봄 이전 통과”…20일 TF 회의서 여당안 준비 [디센터]

  김정우 기자 2026-01-16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봄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부안 제출에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등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쟁점을 놓고 오늘 끝장 토론을 하려고 한다"며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령 제정과 구체적인 행정 조치 뒤따라야 하는 만큼 입법 속도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목표로 하는 입법 시기는 올 봄 이전이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열릴 TF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통합한 여당안을 마련한 뒤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를 반영한 통합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연말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치 일정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 봄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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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367조 원 시장 열린다

  도예리 기자 2026-01-15

  토큰증권(ST)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길이 열렸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쪼개 파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국내에서도 본격적 개화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끝에 거둔 결실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의 핵심은 분산원장(블록체인)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한 점이다.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계좌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운용이 가능해진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기술로,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기초자산과 수익 구조가 비정형적인 신종 증권의 배당·인센티브 지급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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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닷없는 20%룰"…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野 제동

  박민주 기자 2026-01-14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국민의힘이 전격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단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가상화폐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안에 느닷없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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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개 법인서 수십조 유입…"투자비중 제한은 아쉬워" 지적도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 2026-01-11

  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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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막바지 조율…1분기 내 법제화

  박민주 기자 2026-01-11

  당정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화폐 2단계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조율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주고 단계적으로 발행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은행 중심 발행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 인가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이 속한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총발행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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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박민주 기자 2026-01-11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5%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2단계 조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3500여 개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 공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올해 1분기) 시점을 고려하면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거래는 늦어도 연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코인투자 허용…'9년 족쇄' 풀고 시장확대 첫발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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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클래리티법 심사…"기관 투자 촉매제 될 것"

  도예리 기자 2026-01-11

  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올해가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택을 촉진할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이 핵심 촉매제”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 분쟁이 반복돼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감독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고 디지털상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상원 수정 심사에서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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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끌어올렸다…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4경 8000조 [디센터]

  박민주 기자 2026-01-09

  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3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는 등 시장 환경을 다지며 활용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지체되고 있어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33조 달러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스테이블코인은 서클이 발행하는 USDC로 18조 3000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13조 300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는 USDC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 플랫폼에서 특히 많이 거래됐고, USDT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결제, 사업 거래, 보존 자산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단테 디스파르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신뢰성을 갖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