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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거래소에 묶인 코인 221억…이용자 반환은 고작 0.3%

  박민주 기자 2026-05-12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남겨진 이용자 자산이 221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반환 규모는 전체의 0.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5곳에 남겨진 이용자 자산은 총 221억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원화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 7억 5100만 원과 가상화폐 213억 6300만 원을 합산한 수치다. 가상화폐 평가는 올해 3월 31일 시세 기준으로 산정됐다. 가장 많은 이용자 자산을 보유한 업체는 150억 5000만 원을 보유한 씨피랩스였고, 이어 프로비트(27억 3300만 원), 페이코인(11억 9700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폐업 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보관·반환하기 위해 2024년 10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한 사업자는 6곳에 그친 상황이다. 이들이 재단에 이관한 이용자 자산은 23억 5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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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는 뒷전?'...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문 닫아도 투자금 찾을 길 없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03

  이달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요건을 갖추치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한다. 거래소의 말만 믿고 예수금을 넣어두었다간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거래소 외에 추가로 은행 계좌 받은 거래소 3년째 ‘0’…계좌 없으면 사실살 영업 중단 오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요건과 절차에 맞춰 사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란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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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논란에도 코인 과세 현실화…재경부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

  박민주 기자 2026-05-07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정대로 되는 과세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세 유예나 폐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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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클래리티법 처리 속도전…“7월 통과 기대”

  도예리 기자 2026-05-07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악관이 7월 4일 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올여름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까지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심사가 이달 중 진행되며 6월 중 상원 본회의 처리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시간표”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기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도 절충점을 찾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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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긴장 완화에 가상화폐 상승세…비트코인 7만 5000달러 안착 [디센터 시황]

  박민주 기자 2026-04-17

  비트코인(BTC) 가격이 7만 5000달러선을 회복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 속에 기관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0.63% 오른 7만 5147.21달러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ETH는 0.07% 오른 2353.91달러를 기록했다. 엑스알피(XRP)는 4.90% 오른 1.45달러에, 바이낸스코인(BNB)은 2.27% 오른 636.17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도 상승세다.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1.24% 오른 1억 1089만 6000원을 기록했다. ETH는 1.49% 상승한 347만 3000원, XRP는 2.97% 오른 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시장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전 레바논의 존경받는 조셉 아운 대통령, 이스라엘의 비비(베냐민의 약칭)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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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란 종전 협상 지연에…비트코인 8만 달러 문턱서 약세 [디센터 시황]

  박민주 기자 2026-04-24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지연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자 비트코인(BTC)도 8만 달러 문턱 앞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0.12% 하락한 7만 8207.6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2.14% 떨어진 2328.70달러를, 솔라나(SOL)는 1.07% 떨어진 86.05달러를 기록했다. 엑스알피(XRP)는 0.31% 오른 1.43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15%오른 1억 1625만원을 기록했다. ETH는 0.09% 내린 346만 2000원, XRP는 0.57% 오른 21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약세는 미국과 이란의 추가 종전 협상 불발에 따른 거시적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덮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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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만난 금융위원장 "블록체인, 자율규제 필요"…상장 모범사례 곧 나온다

  최재헌 기자 2024-06-2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나 자율규제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막을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이상거래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닥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공존한다”며 “신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규제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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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CO실태조사 결과발표…전면금지 유지, 법위반 소지 수사기관 통보

  신은동 기자 2019-01-31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논의를 거친 ICO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ICO는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ICO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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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는 퍼블릭체인서 주식 거래…韓과 다른 토큰증권 실험

  도예리 기자 2026-09-18

  미국이 블록체인에서 상장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실험에 나선다. 주식 토큰끼리 직접 사고 팔거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증권 인프라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과는 출발점부터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플랫폼에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 적용을 5년간 한시적·조건부로 면제하는 게 골자다. SEC는 이 같은 플랫폼을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Tokenized Securities Venues)’로 정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 주식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인프라를 블록체인 생태계로 옮긴다는 점이다. SEC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에 사용되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공개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SEC는 이런 스마트컨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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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도 없는데"…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

  도예리 기자 2024-11-25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소 매매 외 방식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와의 데이터 공유도 어려워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수·매도 외 소득은 깜깜... 가상자산 과세체계 구멍 2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킹 수익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매수·매도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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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확정…전담 인력 보강

  최재헌 기자 2024-06-18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업무와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늘린다. 금융위는 18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빨라지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 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탈바꿈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 금융의 컨트롤 타워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8명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정책 업무와 불공정거래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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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제화 속도…16일 하원위원회 표결

  도예리 기자 2026-09-16

  미국이 비트코인(BTC) 전략비축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재무부에 모아 최소 20년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5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H.R. 8957 ‘2026년 미국 비축 현대화법’은 16일(현지시간) 마크업 안건에 오른다. 마크업은 법안을 심의·수정한 뒤 위원회 표결을 진행하는 절차다. H.R.8957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연방법에 근거한 제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무장관은 180일 안에 재무부 내에 전략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자산 비축고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소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적격 비트코인’은 전략비축으로 옮긴다. 비트코인 이외의 적격 디지털자산은 별도 비축고에서 관리한다. 각 연방기관은 보유하거나 압류한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 내역을 법 시행 후 60일 안에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략비축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장기간 시장에서 묶인다. 법 시행일부터 최소 20년 동안 매각이나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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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세금낸다…비트코인 상속·증여할 때 알아야 할 점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1-18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때 암호화폐의 평가액은 어떻게 따지는 것일까. 상속과 증여 중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 암호화폐를 상속과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디센터는 송인혁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암호화폐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 분야의 전문가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일문 입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Q. 올해 비트코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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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스테이블코인 ‘100만엔 장벽’ 푼다...자동차·주택 결제도 가능

  김정우 기자 2026-08-25

  일본 금융당국이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고액 거래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100만 엔(약 9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던 거래 한도를 풀어 자동차나 주택 등 고가 상품 결제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이 100만 엔을 넘는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기존 소액 송금·결제를 넘어 고액 결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나 주택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때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앞서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제도권에 편입했다. 엔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과 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 등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행·유통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고액 거래에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신탁은행 발행형 스테이블코인은 개인이 100만 엔을 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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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스테이블코인 드라이브...영란은행에 혁신 성과 보고 의무

  김정우 기자 2026-08-28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란은행(BoE)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결제 혁신을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고 관련 성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2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다음 달 7일과 9일 상원에서 심의될 금융서비스·시장법안 개정안을 통해 영란은행의 지급결제 감독 목표에 ‘혁신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자산을 활용하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토큰화·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디지털화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매년 의회에 지급결제와 디지털화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할 때도 산업 혁신에 미칠 영향과 규제 필요성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란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각각 2만 파운드와 1000만 파운드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스테이블코인 한 종목당 400억 파운드(약 75조 원)의 한시적 발행 한도를 도입했다. 이달에는 영란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