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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논란에도 코인 과세 현실화…재경부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

  박민주 기자 2026-05-07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정대로 되는 과세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세 유예나 폐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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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클래리티법 처리 속도전…“7월 통과 기대”

  도예리 기자 2026-05-07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악관이 7월 4일 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올여름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까지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심사가 이달 중 진행되며 6월 중 상원 본회의 처리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시간표”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기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도 절충점을 찾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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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란 종전 협상 지연에…비트코인 8만 달러 문턱서 약세 [디센터 시황]

  박민주 기자 2026-04-24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지연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자 비트코인(BTC)도 8만 달러 문턱 앞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0.12% 하락한 7만 8207.6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2.14% 떨어진 2328.70달러를, 솔라나(SOL)는 1.07% 떨어진 86.05달러를 기록했다. 엑스알피(XRP)는 0.31% 오른 1.43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15%오른 1억 1625만원을 기록했다. ETH는 0.09% 내린 346만 2000원, XRP는 0.57% 오른 21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약세는 미국과 이란의 추가 종전 협상 불발에 따른 거시적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덮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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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긴장 완화에 가상화폐 상승세…비트코인 7만 5000달러 안착 [디센터 시황]

  박민주 기자 2026-04-17

  비트코인(BTC) 가격이 7만 5000달러선을 회복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 속에 기관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0.63% 오른 7만 5147.21달러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ETH는 0.07% 오른 2353.91달러를 기록했다. 엑스알피(XRP)는 4.90% 오른 1.45달러에, 바이낸스코인(BNB)은 2.27% 오른 636.17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도 상승세다.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1.24% 오른 1억 1089만 6000원을 기록했다. ETH는 1.49% 상승한 347만 3000원, XRP는 2.97% 오른 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시장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전 레바논의 존경받는 조셉 아운 대통령, 이스라엘의 비비(베냐민의 약칭)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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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EC, 디파이 브로커 등록 면제 기준 제시

  도예리 기자 2026-04-1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인터페이스에 대해 브로커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회 입법 지연 속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조치로 풀이된다. SEC는 13일(현지시간) 디파이 거래 인터페이스의 브로커 등록 요건과 관련한 직원 성명을 발표했다. SEC가 정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가상화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는 자기 수탁 지갑을 통해 온체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의미한다.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 성격의 거래를 포함하더라도 브로커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은 디파이 서비스가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에 한정될 경우 전통적인 증권 브로커와 구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거래 경로를 유도하는 행위를 수행할 경우 브로커 행위로 간주돼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또 인터페이스는 거래 경로를 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시해야 하며 알고리즘과 수수료 구조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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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편입…규제 대폭 강화

  도예리 기자 2026-04-10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포함해 규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자금결제법에 따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 목적의 활용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금융상품 규제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관련 사업자 명칭도 기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된다. 벌금도 300만 엔 이하에서 1000만 엔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타야마 사츠키 금융상은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금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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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통행료 코인으로”…비트코인 한때 7만 3000달러 육박 [디센터 시황]

  박민주 기자 2026-04-09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가상화폐로 받는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한때 7만 3000달러까지 급등했다. 9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1.32% 내린 7만 958.93달러에 거래됐다. 한때 7만 3000달러까지 뛰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7만 달러선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ETH는 2.27% 하락한 2188.6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BNB)은 2.2.99% 내린 600.37달러, 엑스알피(XRP)는 2.29% 하락한 1.33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은 혼조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0.24% 오른 1억 570만 원을 기록했다. ETH는 0.15% 하락한 326만 1000원, XRP는 0.55% 내린 199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흐름은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결제는 가상화폐 또는 위안화로 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날 7만 달러대로 급등한 비트코인은 이 소식에 한때 7만 2634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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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코인 외환규율 편입…RWA 신탁 보관 의무화

  도예리 기자 2026-04-09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향을 구체화하며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자산은 신탁 보관을 전제로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제112조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 시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에 해당 자산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간 규율 공백에 놓여 있던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RWA는 1월 국내에서 제도화된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증권은 물론 미국 국채나 원자재·자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일컫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안 제124조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활용될 경우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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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 미비...기본법 보완 과제

  김정우 기자 2026-04-08

  디지털자산기본법 부재로 거래소 파산에 따른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영업을 종료한 가상화폐거래소 프로비트는 지난해 4월 돌연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비트의 반환 대상 이용자는 5174명, 규모는 약 22억 원에 달했지만 이용자들은 파산 진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채권 신고 기회를 놓쳤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1순위 채권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한 직원 1명에 그쳤고 잔여 자산은 2순위 채권자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변호사 출신인 거래소 전 대표가 파산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이해 상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재 이용자가 맡긴 가상화폐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돼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분리 보관돼 즉시 반환되거나 은행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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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코인 외환규제 적용…RWA 신탁도 의무화

  도예리 기자 2026-04-08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연계자산(RWA)은 신탁 보관을 전제로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전반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기 위한 법적 틀의 밑그림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에 관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제112조에 따르면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관리형 신탁에 연계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회색 지대에 놓여 있던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WA는 최근 국내에서 법제화된 토큰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증권뿐 아니라 미국 국채와 자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안 제124조에 따르면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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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노린 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출금 강화

  박민주 기자 2026-04-08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왔으나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이 달라 고객의 가입 기간, 매매 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즉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6~9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계좌(2526건) 중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 거래소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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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도 분산 투자…빗썸,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 출시

  박민주 기자 2026-04-08

  빗썸은 한 번의 주문으로 여러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후 매수 주문을 하면 설정된 비율에 따라 시장가로 여러 자산을 동시에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다양한 종목을 묶음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빗썸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듀오 △시가총액 톱 10 △자산가 보유 톱3 △스테디셀러 톱4 △분야별로 골라담은 톱4 △디파이 대표 톱3 등 총 6종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AI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은 고정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 매수를 통해 체결된 가상자산은 개별 보유 자산으로 관리돼 종목별 매도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내 가상자산 종목별 투자 비중은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조정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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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코인 사태’ 막는다…코인 잔액 5분마다 검증

  심우일 기자 2026-04-06

  앞으로 모든 가상화폐거래소가 5분마다 가상화폐 보유 잔액을 검증해야 한다. 장부상 숫자와 실제 보유량이 크게 맞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월 초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가상화폐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가상화폐 수와 실제 보유량을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는 하루에 한 번씩만 보유 잔액을 확인해왔다. 오지급 여부를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장부와 실제 수치 간 차이가 크다면 바로 거래 차단 조치(킬 스위치)를 발동하도록 전산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가상화폐 잔액 감사도 매달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장부별 보유 수량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가상화폐 보유량은 밝히지 않았다. 이벤트 보상처럼 수기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입력 단위·총량이 사전에 짠 지급 계획과 크게 다를 경우 거래가 막히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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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빗썸 유령코인 사태 막는다...가상화폐 ‘5분 검증’ 의무화

  심우일 기자 2026-04-06

  앞으로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가상화폐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부상 숫자와 실 보유량이 맞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초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보상금으로 기존에 예고했던 1인당 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62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최대 5분 주기로 장부상 가상화폐 보유 숫자와 실제 블록체인에 있는 보유량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5곳 중 3곳은 하루 단위로만 장부와 보유량을 대차 점검해왔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거래소가 뒤늦게 오지급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해석이다. 만약 블록체인과 장부 간 수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수량 차이가 상당하다면 거래차단조치(킬 스위치)를 발동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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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두나무・네이버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

  도예리 기자 2026-04-03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결정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3일 공시를 통해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가운데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서 중대한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라”고 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 총회를 5월에서 8월로 연기하고, 거래 종결 시점은 6월 말에서 9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이 지적한 보고서에서 두나무는 “공시 제출일 현재 주식 교환이 완료된 이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이에 관한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할 예정이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