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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코인, 커지는 핀테크 역할론 [기자의눈]

  도예리 기자 2025-12-08

  “서클처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 역할 수준에 그칠까 우려됩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은행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사업 주도권이 은행에 쏠릴 경우 핀테크의 강점인 혁신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가상화폐사업자의 경우 은행과 실명 계좌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던 거래소는 살아남았지만 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계약에 실패했다. 은행권의 요구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 중심의 접근이 시장을 좌우하는 사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입맛을 과도하게 맞추다 보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새로운 시도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처음이고 환율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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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김정우 기자 2026-01-20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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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 위한 7가지 전략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2025-11-06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조선 말 쇄국정책과 같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더디다. 일본·홍콩·싱가포르는 이미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국회의원 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정부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낡은 금융 인프라…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흐름 그런데 잠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에 필요할까? 한국은 이미 금융 선진국인 데다가 외환법이 엄격하고 글로벌 수요도 낮은데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다. 일리는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인프라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금융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지급결제 인프라 덕분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40~50년 전에 만들어졌다. 네이버 등 핀테크 기업들이 복잡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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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AI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서울경제 2026-03-16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과 공학·회화·천문학에 박식한 전문가였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자연철학자라는 이름 아래 물리와 화학·생물을 한 사람이 아우를 수 있었다. 이같이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한 전문가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진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다. 현대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22년에서 28년의 교육이 필요하다. 박사들은 대체로 인생의 3분의 1을 순수하게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쪼개진 조각의 끝에서 자신의 조각만 간신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각이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AI)에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는 그 코드를 읽지 않고 실행한다. 작동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AI에 다시 붙여넣을 뿐 왜 작동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공장 노동자가 전체 공정을 모르지 않았냐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분업이었고 어딘가에는 전체 흐름을 꿰는 사람이 있었다. 인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동안 모르는 것을 알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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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是是非非] ICO(신규 코인 발행 통한 자금조달)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조원희 변호사 2017-12-05

  ※ 편집자주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가 100만 명을 넘고, 투자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도 없다. 이에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독자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ICO(신규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는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올해 초부터 자주 들었던 질문인데, 정부가 지난 4일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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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현금성 배제한 카카오콘, ‘크립토 리워드’는 고객을 사로잡을까

  박현영 기자 2019-10-18

  카카오는 지난달 말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사이드체인을 기반으로 ‘카카오콘’을 발행했다. 카카오콘의 용도에 대해선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 포인트”라고 밝혔다. 언뜻 들으면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토큰이 떠오른다. 스팀잇 같은 블록체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왓챠의 콘텐츠프로토콜 같은 블록체인 보상형 서비스들은 콘텐츠 생산이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을 토큰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콘이 토큰, 즉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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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생태계의 멀티체인 확산과 상호운용성 중요성 증대[APEX 2024 참관기]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2024-06-24

  ※편집자 주: 리플과 XRP 레저 재단이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APEX 2024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디센터는 Apex 2024에 다녀온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의 참관기를 싣습니다. 리플과 XRP 레저 생태계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전하고 업계 전문가의 통찰력을 공유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피닛블록의 대표로서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Apex 2024’에 참여했다. XRPL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불고 있는 기술과 산업 트렌드의 변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XRPL 생태계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디지털 자산 시장 확장으로 다양한 특성 및 기능을 가진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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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디파이 2.0 및 웹3.0 서비스 현황과 DAO

  이동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1-18

  지난해 11월 4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센터에서 한 40대 고객이 코인 투자 손해를 원인으로 방화 ? 분신 소동을 일으켜 입건된 바 있다. 2018년부터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꾸준히 전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태동시킨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드러난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장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대 조직의 통제를 반대하고,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을 가진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기술과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탈중앙화에 대한 시도는 현재의 시장 상식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탈중앙화는 서비스 제공자 등의 중앙 중개인 없이 시장 참여자들의 존재만으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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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특금법 신고와 투박한 관치(官治)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9-17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박한’ 관치(官治)의 냄새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업계의 생사 여탈권을 쥔 당국이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절제된 세련미'를 보여줬으면 할 뿐이다. 그러 면에서 최근 국내 4대 거래소의 신고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아쉬움이 크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당국이 심사를 진행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기한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당국은 심사를 통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면 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접수 전 부터 금감원과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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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해내 칼럼]③ ICO 피해 법적 대응, 부딪혀 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해내 2020-03-16

  ICO의 정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생성되고, 판매되며, 폐기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알트코인이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부분도 이 알트코인에서 비롯된다. 알트코인에 대한 가장 흔한 투자방식은 ICO 참여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하므로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다. 명확한 상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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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암호화폐 도둑상장을 어떻게 규율할까

  이진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19-05-22

  플랫폼 암호화폐인 오브스(Orbs) 코인은 빗썸 상장 직전 빌랙시(Bilaxy)라는 거래소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상장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온비트(OnBTC) 거래소에 아하토큰(AHT)이 아하 측과 협의 없이 상장될 뻔했다가 철회된 적이 있다. 벤타스비트(VENTASBit)라는 거래소도 아하 토큰과 피블코인(PIBBLE)을 임의로 상장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일명 ‘도둑상장’, ‘납치상장’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일방적인 상장이 가능한 것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API(App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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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아카데미]⑧암호화폐 투기 무서워 ICO 허용 못한다?…정부 '선 성장, 후 규제' 정책전환 시급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2018-08-20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에 5년간 9조~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들어 정부가 지원한 블록체인 연구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연말까지 추정하면 지난해 보다 3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겠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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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이벤트]7월3주차…'월가의 전설' 노보그라츠에게 듣는 암호화폐 시장

  김흥록 기자 2018-07-13

  ※ 편집자 주 디센터는 디센터 밋업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밋업과 교육, 세미나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센터는 매주 금요일 주말과 다음 주 중 예정된 주요 행사를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디센터 밋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세째주 국내에는 약 38개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블록체인 포 굿 소아이어티’의 3회차 밋업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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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是是非非]정부, ‘가상화폐 거래금지’ 하나? 못 하나?

  조원희 변호사 2018-01-03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가상화폐 매매라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느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흘러가느냐가 관건이 될 듯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이어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까지 발표했다.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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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사이퍼 특별기고]③테라,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개막-下

  디사이퍼 2020-01-13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을 기고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 테라(Terra) 프로젝트를 분석했습니다. Luna의 가치 평가, 어떻게 가능한가? 비트코인이 출시된 이래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등장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 평가 모델은 없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었다. 사실 암호화폐는 주식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 가치 평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루나의 경우 여타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루나 홀더들의 보상 흐름이 루나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루나 홀더들은 자신이 가진 루나를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