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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시장 개방,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출발점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31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장이 이제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주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구조로 성장해 왔다.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 제도적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역시 기관 중심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법인시장 개방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형성 기능이 더욱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커스터디, 디지털자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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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클래리티법 분수령...韓도 정책이 무대 올라야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9-09

  이달 말 서울은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에서 일 년 중 가장 바쁜 한 주를 맞는다. 글로벌 컨퍼런스와 포럼, 크고 작은 밋업까지 수백 개의 행사가 일주일 내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진다.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수만 명이 서울을 찾는다. 2018년 무렵부터 매년 이맘때 반복돼온 풍경으로 어느덧 9년째다. 아시아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열기로 블록체인 행사가 한 도시에 몰리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다른 나라의 행사들과 견주면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올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직 위원장으로는 처음 무대에 올랐다. 그는 4만여 명의 청중 앞에서 토큰 분류 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규제당국의 수장이 산업 행사를 정책 발표의 장으로 삼은 것이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대형 행사에서도 규제당국과 정부 인사를 무대에서 만나는 일은 낯설지 않다. 민과 관이 한자리에서 산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최근 1년만 돌아봐도 그렇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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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거래 유형별 재설계가 필요하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9-04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가 지난 8월 22일 공개됐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현행 과세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남은 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여러 거래를 처리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 외에도 채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 양도와 대여만을 전제로 만든 조문으로 이러한 거래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스테이킹과 디파이 거래를 포함한 주요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위임형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직접 검증에 참여해 받는 보상은 계속성과 영리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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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빗장 잠그는 한국, 산업 육성은 하세월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8-27

  올해 8월 가상자산 규제 강화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트래블룰 기준금액인 100만 원을 폐지해 전체 이전거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지갑 거래는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본인 명의일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는 저위험·중위험·고위험 3단계로 나눠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차등 규제 체계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빠르게 정비한 것이다. 과세 역시 충분한 논의보다는 시행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필요경비 의제 비율 등 실무의 핵심 사항은 여전히 대통령령 위임 상태로 남아 있다.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데 비해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산업 확대와 관련된 법인 실명계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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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AI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서울경제 2026-03-16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과 공학·회화·천문학에 박식한 전문가였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자연철학자라는 이름 아래 물리와 화학·생물을 한 사람이 아우를 수 있었다. 이같이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한 전문가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진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다. 현대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22년에서 28년의 교육이 필요하다. 박사들은 대체로 인생의 3분의 1을 순수하게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쪼개진 조각의 끝에서 자신의 조각만 간신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각이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AI)에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는 그 코드를 읽지 않고 실행한다. 작동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AI에 다시 붙여넣을 뿐 왜 작동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공장 노동자가 전체 공정을 모르지 않았냐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분업이었고 어딘가에는 전체 흐름을 꿰는 사람이 있었다. 인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동안 모르는 것을 알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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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 위한 7가지 전략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2025-11-06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조선 말 쇄국정책과 같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더디다. 일본·홍콩·싱가포르는 이미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국회의원 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정부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낡은 금융 인프라…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흐름 그런데 잠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에 필요할까? 한국은 이미 금융 선진국인 데다가 외환법이 엄격하고 글로벌 수요도 낮은데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다. 일리는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인프라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금융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지급결제 인프라 덕분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40~50년 전에 만들어졌다. 네이버 등 핀테크 기업들이 복잡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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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김정우 기자 2026-01-20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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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코인, 커지는 핀테크 역할론 [기자의눈]

  도예리 기자 2025-12-08

  “서클처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 역할 수준에 그칠까 우려됩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은행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사업 주도권이 은행에 쏠릴 경우 핀테크의 강점인 혁신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가상화폐사업자의 경우 은행과 실명 계좌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던 거래소는 살아남았지만 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계약에 실패했다. 은행권의 요구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 중심의 접근이 시장을 좌우하는 사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입맛을 과도하게 맞추다 보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새로운 시도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처음이고 환율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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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갑 송금,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21

  한 이용자가 국내 개발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개발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지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용자가 쓰는 거래소에서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주소에 바로 출금할 수 없다. 지급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있다. 이용자가 먼저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긴 다음 그 지갑에서 개발자에게 다시 보내면 된다. 송금이 한 차례 늘어났을 뿐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과 지급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적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 거래소는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에는 가상자산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을 때만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한다. 개인지갑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 거래의 위험이나 지급 사유와 관계없이 거래소 고객 본인이 관리하는 지갑으로만 보낼 수 있으며 제3자의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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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과세, 법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7

  조세법률주의는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 적어 두기만 하면 지켜지는 원칙이 아니다. 납세자가 거래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2027년 가상화폐 과세는 아직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화폐 과세는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없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매긴다. 소득세법에 과세의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행일과 세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모든 세부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핵심까지 행정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핵심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그 귀속 시기와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거래량이 적은 토큰의 시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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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가상화폐, 압류할 수 있을까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7-24

  비트코인을 빌린 후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코인은 들어오지 않는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기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예금도 부동산도 없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래소 계정 속 가상화폐뿐인 경우도 있다. 은행 예금이었다면 곧장 압류를 걸었을 텐데 코인 앞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쯤 되면 채권자는 묻게 된다. 가상화폐도 분명 재산인데 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가. 사실 법원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해 왔다. 문제는 절차였다. 민사집행 법령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할지 정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규정을 유추 적용했다. 압류까지는 어떻게든 나아가더라도 확보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법원마다 처리가 갈렸다. 채권자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대법원이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2일 가상화폐의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은 코인의 보관 형태에 따라 절차를 둘로 나눈다.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이라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화폐 이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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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크립토] 남들이 ‘NFT 금광’ 찾을 때…’채굴 도구’ 파는 사람들

  블리츠 랩스 2022-08-18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 하락이 대체불가토큰(NFT) 가격에도 깊은 수렁을 만들고 있다. 많은 프로필 NFT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닥가를 갱신한다.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하면서 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이런 현상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아티스트들, 특히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통해왔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IP)를 가진 곳들은 꾸준히 NFT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올해 3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더 핑크퐁컴퍼니’와 ‘하이브'는 각각 ‘아기상어’와 ‘방탄소년단’을 내세워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비(非) 크립토 기업이나 전통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돕는 도구들이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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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디파이 2.0 및 웹3.0 서비스 현황과 DAO

  이동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1-18

  지난해 11월 4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센터에서 한 40대 고객이 코인 투자 손해를 원인으로 방화 ? 분신 소동을 일으켜 입건된 바 있다. 2018년부터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꾸준히 전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태동시킨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드러난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장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대 조직의 통제를 반대하고,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을 가진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기술과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탈중앙화에 대한 시도는 현재의 시장 상식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탈중앙화는 서비스 제공자 등의 중앙 중개인 없이 시장 참여자들의 존재만으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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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새로운 하위테스트를 찾아서

  홍승진 두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06-04

  Kik 메신저는 미국 10대 사이에 많이 사용되는 앱이다. Kik은 소위 리버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KIN Foundation은 2017년 9월 KIN 토큰을 발행했다. 당시 KIN은 9,800만달러(1,16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현재 KIN 토큰의 시가총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175위 정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KIN은 SEC와 논의했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2019년 5월 28일, 결국 KIN은 SEC와의 소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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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②자산토큰화(Asset Tokenization)의 의미와 기술적 장점

  박재원 코드체인 사업개발팀장 2019-03-27

  [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 ‘코드체인’의 박재원 사업개발팀장이 세편의 기고를 통해 자산토큰화 이후 미래 사회를 전망합니다] 지난 기고에서는 역사적으로 소유권이 변해 온 양상을 살핌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현 소유권 체계와 대중의 인식을 재전환시킬 것임을 언급하였다. 금번 기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토큰화 된 지분 소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산 토큰화의 의미와 기술적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토큰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적게는 수 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