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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클래리티법 분수령...韓도 정책이 무대 올라야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9-09

  이달 말 서울은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에서 일 년 중 가장 바쁜 한 주를 맞는다. 글로벌 컨퍼런스와 포럼, 크고 작은 밋업까지 수백 개의 행사가 일주일 내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진다.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수만 명이 서울을 찾는다. 2018년 무렵부터 매년 이맘때 반복돼온 풍경으로 어느덧 9년째다. 아시아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열기로 블록체인 행사가 한 도시에 몰리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다른 나라의 행사들과 견주면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올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직 위원장으로는 처음 무대에 올랐다. 그는 4만여 명의 청중 앞에서 토큰 분류 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규제당국의 수장이 산업 행사를 정책 발표의 장으로 삼은 것이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대형 행사에서도 규제당국과 정부 인사를 무대에서 만나는 일은 낯설지 않다. 민과 관이 한자리에서 산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최근 1년만 돌아봐도 그렇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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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X’의 내로남불 [기자의 눈]

  김정우 기자 2026-09-07

  “상장 종목이 많으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을 수백 개씩 상장하는 것을 두고 “사기쳤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 종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빗썸(474개)만 해도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보다 71개 많다.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많아 상장 이후 사업이 좌초되거나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많지만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손실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상장 자체를 사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만큼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거래소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상장 종목이 많다며 기존 거래소를 질타했던 미래에셋이 디지털X 인수 후 가장 먼저 꺼내 든 승부수가 거래 수수료 무료화라는 점이다. 무료화 이후 디지털X의 거래량은 크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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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거래 유형별 재설계가 필요하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9-04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가 지난 8월 22일 공개됐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현행 과세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남은 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여러 거래를 처리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 외에도 채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 양도와 대여만을 전제로 만든 조문으로 이러한 거래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스테이킹과 디파이 거래를 포함한 주요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위임형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직접 검증에 참여해 받는 보상은 계속성과 영리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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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시장 개방,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출발점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31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장이 이제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주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구조로 성장해 왔다.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 제도적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역시 기관 중심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법인시장 개방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형성 기능이 더욱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커스터디, 디지털자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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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빗장 잠그는 한국, 산업 육성은 하세월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8-27

  올해 8월 가상자산 규제 강화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트래블룰 기준금액인 100만 원을 폐지해 전체 이전거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지갑 거래는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본인 명의일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는 저위험·중위험·고위험 3단계로 나눠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차등 규제 체계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빠르게 정비한 것이다. 과세 역시 충분한 논의보다는 시행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필요경비 의제 비율 등 실무의 핵심 사항은 여전히 대통령령 위임 상태로 남아 있다.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데 비해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산업 확대와 관련된 법인 실명계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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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갑 송금,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21

  한 이용자가 국내 개발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개발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지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용자가 쓰는 거래소에서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주소에 바로 출금할 수 없다. 지급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있다. 이용자가 먼저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긴 다음 그 지갑에서 개발자에게 다시 보내면 된다. 송금이 한 차례 늘어났을 뿐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과 지급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적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 거래소는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에는 가상자산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을 때만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한다. 개인지갑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 거래의 위험이나 지급 사유와 관계없이 거래소 고객 본인이 관리하는 지갑으로만 보낼 수 있으며 제3자의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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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가상화폐 시장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17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이제 법인과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영역과 연결되면서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전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 이는 금융혁신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의 규제는 단순히 범위를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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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이전트 결제망 잡자…골드러시 시작[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8-13

  2025년 한 해에만 쏟아져 나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기술은 8개에 달한다. 결제망 경쟁은 이제 ‘에이전트 결제’라는 키워드로 점차 확장하고 있다. 결제망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망을 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온라인 결제망을 선점한 페이팔과 스트라이프가 막대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시장의 지배자가 됐듯 차세대 결제망의 주도권을 쥐는 자가 다음 세대의 부를 독식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현재 기업들이 에이전트 결제 기능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지갑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새로운 시장의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에이전트 결제’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시장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다.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쇼핑을 위임하면 에이전트가 예산과 조건에 맞춰 상품을 탐색하고 결제까지 대행하는 시장이다. 구글의 UCP·AP2, 오픈AI와 스트라이프의 ACP 등이 경쟁하고 있다. 각각 구축한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기존 카드 결제망 위에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이용자를 얹는 구조다.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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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과세, 법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7

  조세법률주의는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 적어 두기만 하면 지켜지는 원칙이 아니다. 납세자가 거래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2027년 가상화폐 과세는 아직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화폐 과세는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없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매긴다. 소득세법에 과세의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행일과 세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모든 세부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핵심까지 행정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핵심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그 귀속 시기와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거래량이 적은 토큰의 시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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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를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3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주민들의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규제 대 생존권’이라는 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선량한 고객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경제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이다. 규제의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범죄자금이다. 카지노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관리해 왔다. 현금 거래가 많고 칩을 매개로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카지노에도 고객확인(KYC),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STR)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이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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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개 프로젝트 몰락…블록체인판 오징어 게임 시작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7-29

  글로벌 증시 호황과 더불어 유동성이 여러 산업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101개에 육박한다. 여기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단순 유령 프로젝트까지 포함한다면 그 실질적인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 해킹, 혹은 정부의 가혹한 규제 탓이 아니다. 실제로 폐업한 프로젝트의 약 45%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돈을 벌지 못했기에 마주한 당연한 결과다. 돌이켜보면 블록체인 산업의 역사는 끊임없는 기술적 확장과 영역 넓히기의 연속이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제안한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가치 전송을 실현하고자 한 단순 명료한 코드 기반의 신뢰 시스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이더리움이 제안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광풍은 수많은 창업자와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왔다. 빠른 성공과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 많은 창업자는 온갖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을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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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가상화폐, 압류할 수 있을까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7-24

  비트코인을 빌린 후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코인은 들어오지 않는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기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예금도 부동산도 없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래소 계정 속 가상화폐뿐인 경우도 있다. 은행 예금이었다면 곧장 압류를 걸었을 텐데 코인 앞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쯤 되면 채권자는 묻게 된다. 가상화폐도 분명 재산인데 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가. 사실 법원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해 왔다. 문제는 절차였다. 민사집행 법령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할지 정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규정을 유추 적용했다. 압류까지는 어떻게든 나아가더라도 확보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법원마다 처리가 갈렸다. 채권자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대법원이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2일 가상화폐의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은 코인의 보관 형태에 따라 절차를 둘로 나눈다.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이라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화폐 이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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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25년, 대한민국 금융안전의 최후의 보루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7-20

  올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25년 동안 FIU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중심에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융회사와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제공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차단하는 국가 금융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관이다. 최근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고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서 자금의 이동은 더욱 신속하고 복잡해졌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투자사기, 랜섬웨어와 같은 범죄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진화하고 있다. 자금세탁은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인 만큼 금융정보를 분석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FIU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FIU의 책임도 한층 커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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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금융그룹 2억 달러 베팅…韓 가상자산에 던지는 메시지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7-15

  일본 SBI홀딩스가 지난 한 주에만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 두 곳에 2억 100만 달러(약 3021억 원)를 투자했다. 7일에는 대형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부터 정산까지 책임지는 기관 전용 거래소 EDX마켓츠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시장에서 기관이 자산을 운용할 때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곤틀렛(Gauntlet)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두 건 모두 시리즈 단독 투자였다. 과거 SBI홀딩스는 코인과는 거리가 먼 회사였다. 1999년 소프트뱅크 계열로 출발해 2006년 독립했고, 증권·은행·보험을 거느린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는 종합 금융그룹이다. 그런 SBI가 최근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엔화 스테이블코인까지 내놓으며 디지털자산을 그룹의 새 성장축으로 삼았다. 투자 이유로 밝힌 내용이 흥미롭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으로 게임의 룰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걷히자 자본이 움직인 것이다. 이 소식에 부러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선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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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와 가상자산, 위협인가 기회인가 [디센터 기고]

  박민주 기자 2026-07-06

  최근 인공지능(AI)에 이어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가 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Bit)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양자비트(Qubit)를 활용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특정 연산에서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해 신약 개발, 기후 예측,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정보보안과 디지털 금융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양자컴퓨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 가운데 하나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공개키 암호기술(Public Key Cryptography)에 기반해 운영된다.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ECC)를 이용해 거래 서명과 지갑 소유권을 증명하며, 사용자는 개인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통제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역시 이러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성능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이러한 공개키 암호체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