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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논의 사라진 디지털자산법

  도예리 기자 2026-04-02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이라도 나오면 최소한 방향은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입니다.” 최근 만난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법안 논의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산업 전반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서비스 확장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산업 진흥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본래 취지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 등 규제 쟁점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진흥보다 제재로 쏠렸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의 틀을 세우는 데 있다. 집합관리업·일임업·자문업·유사자문업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제도권에 편입해 산업 전반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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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AI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서울경제 2026-03-16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과 공학·회화·천문학에 박식한 전문가였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자연철학자라는 이름 아래 물리와 화학·생물을 한 사람이 아우를 수 있었다. 이같이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한 전문가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진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다. 현대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22년에서 28년의 교육이 필요하다. 박사들은 대체로 인생의 3분의 1을 순수하게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쪼개진 조각의 끝에서 자신의 조각만 간신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각이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AI)에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는 그 코드를 읽지 않고 실행한다. 작동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AI에 다시 붙여넣을 뿐 왜 작동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공장 노동자가 전체 공정을 모르지 않았냐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분업이었고 어딘가에는 전체 흐름을 꿰는 사람이 있었다. 인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동안 모르는 것을 알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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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김정우 기자 2026-01-20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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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코인, 커지는 핀테크 역할론 [기자의눈]

  도예리 기자 2025-12-08

  “서클처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 역할 수준에 그칠까 우려됩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은행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사업 주도권이 은행에 쏠릴 경우 핀테크의 강점인 혁신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가상화폐사업자의 경우 은행과 실명 계좌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던 거래소는 살아남았지만 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계약에 실패했다. 은행권의 요구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 중심의 접근이 시장을 좌우하는 사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입맛을 과도하게 맞추다 보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새로운 시도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처음이고 환율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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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 위한 7가지 전략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2025-11-06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조선 말 쇄국정책과 같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더디다. 일본·홍콩·싱가포르는 이미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국회의원 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정부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낡은 금융 인프라…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흐름 그런데 잠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에 필요할까? 한국은 이미 금융 선진국인 데다가 외환법이 엄격하고 글로벌 수요도 낮은데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다. 일리는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인프라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금융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지급결제 인프라 덕분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40~50년 전에 만들어졌다. 네이버 등 핀테크 기업들이 복잡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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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없는 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자의 눈]

  김정우 기자 2025-08-18

  “그날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금처럼 빠르게 굴러갔을 리 만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의 위기가 금융의 혁신을 앞당긴 거예요.”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우스갯소리로 나누는 대화다. 석 달 전만 해도 요원하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제는 정부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기 대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을 막고 통화 주권을 지키자는 공약을 내면서부터다. 시큰둥하던 전통 금융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심으려는 토양이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황무지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유통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블록체인에 올릴지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어야 하지만 국내 논의에서 이 부분은 번번이 비껴갔다. 도입 필요성을 외치는 국회에서도 정작 발행 기반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발행 규정에 ‘개방형(퍼블릭) 네트워크’를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양국의 연구·검토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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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K-가상자산 육성의 전제 조건

  도예리 기자 2025-07-08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과 카드사들은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에 나섰다.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관련 종목 주가도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친(親) 가상자산’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벌어진 변화다. 하지만 산업 육성을 이끌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는 8년째 제자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여전히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묶여 있다. 2018년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유흥 주점업이나 사행 시설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룸살롱이나 카지노 같은 업종과 사실상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 법에 따라 2018년 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벤처 인증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종 기준 변경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 인증이 취소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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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과 사업 꺼려" 가상자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디센터 스냅샷]

  최재헌 기자 2024-08-3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의 가치가 동종업계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한국 주식 시장을 빗대어 표현하던 용어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선 더 이상 ‘남일’이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인임을 밝히면 해외에서 사업할 때 인식이 좋지 않아 최근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출신 국가를 숨기는 추세”라고 전했다. 해외 프로젝트가 강도 높은 규제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취득도 까다로워 한국 프로젝트와 협업하길 꺼린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량과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한국은 그동안 해외 프로젝트·기업들이 탐내는 시장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이 규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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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대구시의 가상자산 '패싱'

  최재헌 기자 2024-08-27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협업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를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사업의 첫 정책 파트너로 선정했던 대구시가 최근 밝힌 입장이다. ABB는 대구시 민선 8기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한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2022년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 예산 78억 원을 마련했다. 또 같은 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금(1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8억 원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ABB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ABB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234억 원 규모의 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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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이용자 선택권 박탈하는 '1거래소-1은행' 원칙

  도예리 기자 2024-08-23

  빗썸이 KB국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빗썸 이용자는 원하지 않아도 계좌를 신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대표적 그림자 규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를 취급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뒤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거래소 하나당 은행 한 곳이라는 원칙을 따르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벵크, 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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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S 2024 엿보기]③스테이블코인, 日 웹3 핵심 축으로

  교토=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 2024-07-30

  세션과 부스 분석에 이어, 마지막 편에서는 IVS 2024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발란체 재팬 부스에서 만난 아발란체의 저력입니다. 아발란체 서브넷의 잠재력 이번 IVS 2024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아발란체의 서브넷을 필두로 일본 내 웹3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아발란체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브넷은 아발란체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솔루션으로, 아발란체 검증자 하위집합(subset)이 운영하는 자체 네트워크입니다. 각 서브넷은 네트워크 규칙, 토크노믹스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을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아발란체 앱체인(app-chain)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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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몰톡] 논란 속 자취 감춘 '위믹스 아버지'…막 내린 장현국 부회장 신화

  김정우 기자 2024-07-29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연일 화제를 몰고 다녔던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지 벌써 4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3월 장 부회장이 근 10년간 지켜오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만 하더라도 위메이드는 장 부회장이 사내 직책만 옮겼을 뿐 변함 없이 위믹스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러나 위믹스 사업의 중추를 이루는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개편을 알렸던 주요 행사 ‘위믹스 데이’에서도 장 부회장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공동 상폐, 김남국 의원 로비 의혹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공개석상에 등판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재한 요즘, 국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장 부회장은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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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S 2024 엿보기]②일본 금융청·중앙은행, 소니 뱅크 등 총출동했지만…

  교토=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 2024-07-29

  일본 웹3가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된 배경은 가상자산 규제 정립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웹3 진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 등 대규모 거래소 해킹을 겪은 이후, 일본 정부는 결제서비스법(PSA), 금융상품거래법(FIEA) 등을 개정하며 가상자산 규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SBI, MUFG 등 굵직한 전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소니, NTT, 반다이 남코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들 역시 웹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입니다. 스피치 세션 분석 ＜2＞기관·규제 논의도 활발, AI에도 높은 관심 기관과 규제는 IVS 2024 크립토 세션에서도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이사급 인사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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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S 2024 엿보기]①트렌디한 프로젝트 가득…일본 웹3의 현재 [지금 일본에선]

  교토=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 2024-07-28

  일본 웹3 산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지 1년 여가 지났습니다. 기시다 정권 하에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현재의 디지털 경쟁 시장에서 강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웹3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확립, 정부 부처의 다양한 웹3 장려 활동, 대규모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 산업 진출 등이 대표적인 행보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토큰 증권(ST), 규제 동향, 일본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략, 일본 블록체인 게임 현황 등 일본 웹3의 다방면을 다룬 아티클을 작성해 온 필자는 웹X(WebX) 도쿄 2023과 올해 IVS 2024 교토에 잇따라 참석하여 웹3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IVS란? IVS는 2007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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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빗썸, '일반적' 상장 정책은 어디에

  도예리 기자 2024-07-16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재상장 사례는 페이코인(PCI)과 위믹스(WEMIX) 밖에 없습니다.” 빗썸 관계자에게 ‘상장 폐지가 된 다른 가상자산도 앞으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재상장이 가능할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두 건뿐인 재상장 사례로 빗썸의 상장 정책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빗썸은 지난 15일 PCI를 재상장했다. 상장 폐지 1년 3개월여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7월 19일) 사흘 전에 PCI를 재상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논란을 의식해 서둘러 상장을 한 모양새다. 빗썸은 “(PCI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WEMIX를 1년여 만에 재상장할 때도 같은 이유를 내밀었다. 매번 같은 사유를 들이밀면서도 이들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이 빗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