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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가상화폐 시장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17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이제 법인과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영역과 연결되면서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전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 이는 금융혁신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의 규제는 단순히 범위를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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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이전트 결제망 잡자…골드러시 시작[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8-13

  2025년 한 해에만 쏟아져 나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기술은 8개에 달한다. 결제망 경쟁은 이제 ‘에이전트 결제’라는 키워드로 점차 확장하고 있다. 결제망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망을 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온라인 결제망을 선점한 페이팔과 스트라이프가 막대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시장의 지배자가 됐듯 차세대 결제망의 주도권을 쥐는 자가 다음 세대의 부를 독식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현재 기업들이 에이전트 결제 기능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지갑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새로운 시장의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에이전트 결제’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시장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다.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쇼핑을 위임하면 에이전트가 예산과 조건에 맞춰 상품을 탐색하고 결제까지 대행하는 시장이다. 구글의 UCP·AP2, 오픈AI와 스트라이프의 ACP 등이 경쟁하고 있다. 각각 구축한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기존 카드 결제망 위에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이용자를 얹는 구조다.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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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과세, 법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7

  조세법률주의는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 적어 두기만 하면 지켜지는 원칙이 아니다. 납세자가 거래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2027년 가상화폐 과세는 아직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화폐 과세는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없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매긴다. 소득세법에 과세의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행일과 세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모든 세부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핵심까지 행정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핵심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그 귀속 시기와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거래량이 적은 토큰의 시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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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를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3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주민들의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규제 대 생존권’이라는 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선량한 고객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경제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이다. 규제의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범죄자금이다. 카지노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관리해 왔다. 현금 거래가 많고 칩을 매개로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카지노에도 고객확인(KYC),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STR)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이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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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개 프로젝트 몰락…블록체인판 오징어 게임 시작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7-29

  글로벌 증시 호황과 더불어 유동성이 여러 산업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101개에 육박한다. 여기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단순 유령 프로젝트까지 포함한다면 그 실질적인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 해킹, 혹은 정부의 가혹한 규제 탓이 아니다. 실제로 폐업한 프로젝트의 약 45%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돈을 벌지 못했기에 마주한 당연한 결과다. 돌이켜보면 블록체인 산업의 역사는 끊임없는 기술적 확장과 영역 넓히기의 연속이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제안한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가치 전송을 실현하고자 한 단순 명료한 코드 기반의 신뢰 시스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이더리움이 제안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광풍은 수많은 창업자와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왔다. 빠른 성공과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 많은 창업자는 온갖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을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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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가상화폐, 압류할 수 있을까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7-24

  비트코인을 빌린 후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코인은 들어오지 않는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기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예금도 부동산도 없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래소 계정 속 가상화폐뿐인 경우도 있다. 은행 예금이었다면 곧장 압류를 걸었을 텐데 코인 앞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쯤 되면 채권자는 묻게 된다. 가상화폐도 분명 재산인데 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가. 사실 법원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해 왔다. 문제는 절차였다. 민사집행 법령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할지 정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규정을 유추 적용했다. 압류까지는 어떻게든 나아가더라도 확보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법원마다 처리가 갈렸다. 채권자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대법원이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2일 가상화폐의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은 코인의 보관 형태에 따라 절차를 둘로 나눈다.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이라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화폐 이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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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25년, 대한민국 금융안전의 최후의 보루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7-20

  올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25년 동안 FIU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중심에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융회사와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제공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차단하는 국가 금융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관이다. 최근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고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서 자금의 이동은 더욱 신속하고 복잡해졌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투자사기, 랜섬웨어와 같은 범죄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진화하고 있다. 자금세탁은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인 만큼 금융정보를 분석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FIU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FIU의 책임도 한층 커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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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금융그룹 2억 달러 베팅…韓 가상자산에 던지는 메시지 [디센터 기고]

  도예리 기자 2026-07-15

  일본 SBI홀딩스가 지난 한 주에만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 두 곳에 2억 100만 달러(약 3021억 원)를 투자했다. 7일에는 대형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부터 정산까지 책임지는 기관 전용 거래소 EDX마켓츠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시장에서 기관이 자산을 운용할 때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곤틀렛(Gauntlet)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두 건 모두 시리즈 단독 투자였다. 과거 SBI홀딩스는 코인과는 거리가 먼 회사였다. 1999년 소프트뱅크 계열로 출발해 2006년 독립했고, 증권·은행·보험을 거느린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는 종합 금융그룹이다. 그런 SBI가 최근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엔화 스테이블코인까지 내놓으며 디지털자산을 그룹의 새 성장축으로 삼았다. 투자 이유로 밝힌 내용이 흥미롭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으로 게임의 룰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걷히자 자본이 움직인 것이다. 이 소식에 부러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선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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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와 가상자산, 위협인가 기회인가 [디센터 기고]

  박민주 기자 2026-07-06

  최근 인공지능(AI)에 이어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가 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Bit)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양자비트(Qubit)를 활용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특정 연산에서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해 신약 개발, 기후 예측,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정보보안과 디지털 금융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양자컴퓨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 가운데 하나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공개키 암호기술(Public Key Cryptography)에 기반해 운영된다.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ECC)를 이용해 거래 서명과 지갑 소유권을 증명하며, 사용자는 개인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통제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역시 이러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성능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이러한 공개키 암호체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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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닉스로 돈 버는 해외 코인거래소 [기자의 눈]

  도예리 기자 2026-07-02

  “왜 한국 기업을 기반으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쏟아졌다.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국내 기업과 한국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이낸스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을 상장했다.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KORU’를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 ‘KORUUSDT’도 선보였다. 바이비트와 쿠코인도 유사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국내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정작 국내 사업자는 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현물 거래에 머물러 있어 토큰화 자산은 물론 파생상품도 사실상 취급할 수 없다. 그 결과 기초자산은 한국 기업인데 거래는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와 유동성, 이용자 데이터까지 해외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 거래소는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한국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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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십자각]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박민주 기자 2026-06-05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한국 금융기관들은 빠짐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은 큰데 아직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군요.” ‘비트코인 서울 2026’을 찾은 브라질의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온체인 금융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를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짧은 대화를 마친 그는 서둘러 다음 미팅 장소로 향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참가자들뿐 아니라 국내 금융사 실무진과 글로벌 웹3 기업 관계자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쉬는 시간까지 쪼개 대화를 이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VIP 미팅 역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연사들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같았다.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것이다. 토큰화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자산을 연결하고, 더 넓은 시장에서 유통시키며, 제도권 금융과 통합할 수 있느냐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비브 디와카르 캔톤파운데이션 총괄의 행보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금융사와 정부 기관을 잇달아 만나느라 쉴 틈이 없었던 캔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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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법원의 제동, FIU 제재는 왜 힘을 잃고 있나 [디센터 기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026-06-03

  최근 법원이 코인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FIU의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가로막히게 됐다. 물론 집행정지 인용이 곧 FIU 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제재가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FIU 제재 체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연하다. 자금세탁방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규제의 방식이다. 현재 FIU의 감독 방식은 여전히 적발과 처벌 중심에 머물러 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임직원 제재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행정제재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은행이나 증권업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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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논의 사라진 디지털자산법

  도예리 기자 2026-04-02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이라도 나오면 최소한 방향은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입니다.” 최근 만난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법안 논의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산업 전반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서비스 확장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산업 진흥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본래 취지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 등 규제 쟁점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진흥보다 제재로 쏠렸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의 틀을 세우는 데 있다. 집합관리업·일임업·자문업·유사자문업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제도권에 편입해 산업 전반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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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AI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도예리 기자 2026-03-16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과 공학·회화·천문학에 박식한 전문가였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자연철학자라는 이름 아래 물리와 화학·생물을 한 사람이 아우를 수 있었다. 이같이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한 전문가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진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다. 현대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22년에서 28년의 교육이 필요하다. 박사들은 대체로 인생의 3분의 1을 순수하게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쪼개진 조각의 끝에서 자신의 조각만 간신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각이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AI)에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는 그 코드를 읽지 않고 실행한다. 작동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AI에 다시 붙여넣을 뿐 왜 작동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공장 노동자가 전체 공정을 모르지 않았냐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분업이었고 어딘가에는 전체 흐름을 꿰는 사람이 있었다. 인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동안 모르는 것을 알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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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김정우 기자 2026-01-20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