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초안을 내놓으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쟁점이 된 은행의 지분 참여 요건 대신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의무 등 발행사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도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24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받기로 했다. 올해 3월 제정한 스테이블코인법의 2027년 가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요건을 마련하는 절차다.
현재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감독은 지역 증권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는 구조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경계를 넘거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행위까지 포괄적인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 발행사 감독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사를 제외한 국내외 발행사다. 은행의 일정 지분 보유를 발행 조건으로 두지 않아 비은행 기업도 준비자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은행의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발행사의 지배구조는 상세히 파악하도록 했다. 초안 제8조는 이사 선임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한 자와 실질적 수익자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발행사를 지배하는 자는 별도로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비율 등의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준비자산과 상환에 관한 의무도 명시했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이상으로 준비자산을 확보하고 기준 법정화폐와 1대1로 상환해야 한다. 국내외 발행사 모두 준비자산을 캐나다에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발행사가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제한 대상이다.
캐나다가 비은행 발행사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은행 지분 참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제도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누가 지분을 보유하느냐를 넘어 발행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지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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