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공개하면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와 달리 은행 지분참여 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실질적인 감독과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 24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율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올해 3월 스테이블코인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7년 가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지역 증권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법이 시행되면 주 사이에 또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발행사에 대한 감독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맡는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은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사가 아닌 국내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 없이 비은행도 준비자산 등 요건을 갖춰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발행사의 지배구조 정보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했다. 초안 제8조에 따르면 발행사는 이사 선임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자와 실질적 수익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행사를 지배하는 자는 별도로 밝히고 의결권 비율 등도 제출해야 한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가치 이상의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기준 법정화폐로 1대1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국내외 발행사 모두 캐나다에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지급도 제한하지만 보유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에만 연계된 보상은 허용한다.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캐나다가 비은행의 발행을 위한 세부 규율까지 마련한 반면 국내에서는 은행의 지분 참여 여부가 여전히 제도화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누가 지분을 보유하느냐를 넘어 발행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지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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