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 103540000 (+0.35%)
  • ETH 3061000 (+0.46%)
  • XRP 1593 (-1.42%)
  • BCH 353300 (-2.91%)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CH 353300 (-2.91%)
  • BTC 103540000 (+0.35%)
  • ETH 3061000 (+0.46%)
  • XRP 1593 (-1.42%)
bithumb제공 bithumb제공

SEARCH

검색창 닫기

교묘해진 수법에 범죄수익 추적도 ‘첩첩산중’… 수사기관 역량은 ‘뒷걸음’

■수사권 재편에 흔들리는 환수망
가상화폐 등 세탁 수법 고도화
보전액 1년새 9조→3조로 급감
檢 실적 감소…警 신청이 ‘92%’
검찰청 폐지에 전문성 단절 우려
“전담인력 확충·기관 공조 시급”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하기 위해 법원이 처분을 막아둔 재산 규모가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범죄수익 은닉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수사 체계 개편이 전0000000반적인 추적·환수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과 경찰이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범죄수익 보전결정액은 총 1조20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결정액은 2024년 9조343억 원에서 지난해 3조3387억 원으로 63%가량 감소했다. 올해 역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전 건수는 2024년 4478건에서 지난해 430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도 7월까지 2698건을 기록했다. 반면 건당 평균 보전 금액은 급감했다. 2024년 약 20억 원에서 지난해 7억 8000만 원으로 61%가량 줄었다.

이 같은 흐름에는 검찰의 보전 실적 위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검찰이 직접 청구한 범죄수익 보전결정액은 790억 원으로 전체의 7.75%에 머물렀다. 반면 경찰 신청 사건은 9416억 원으로 92.25%를 차지했다. 검찰 보전결정액은 2024년 약 7조 1650억 원으로 전체의 79.31%였지만 지난해 1조 8481억 원(55.35%)까지 내려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보전 업무의 축이 사실상 경찰로 옮겨간 셈이다.

범죄 유형별 흐름도 달라졌다. 복잡한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특정 사기 범죄의 보전 금액은 2024년 8000억 원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2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8월까지 약 6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도박이나 업무방해, 음란물 유포 등 일부 범죄에서는 보전액이 늘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수익 보전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챙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제때 동결하지 않으면 재산이 차명으로 넘어가거나 국외로 흘러나가 환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에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권 거래를 거쳐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로 옮기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와 차명 법인 명의로 부동산, 주식, 고가 미술품 등을 분산 보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 자금세탁 조직까지 가담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처를 찾아 재산을 동결하는 데 고도화 된 추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청 폐지로 수사 체계까지 전면 개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추적 역량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분담해온 보전 업무는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전문인력 확충과 기관 간 공조 체계 정비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마약, 조직적 사기 범죄는 수사 초기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재산을 동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과 중수청·공소청 간의 사건 이첩과 법률 검토 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범죄조직이 수익을 은닉할 시간이 생긴다. 검찰의 금융 수사 전문성과 추적 경험이 중수청에 제대로 승계되지 못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추적 전담 인력 확충과 기관 간 신속한 보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추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공소청·법무부 등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피해자 보호의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를 범인 검거와 별개인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추가 손실을 막고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