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국경 간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산업 전반의 규율을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화폐 이전 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은이 지난달 마련한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으로 이전된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 거래 금액, 송수신인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이전 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의 월말 보유 잔액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거래 유형별 규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감시와 과세 의무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지만 금융자산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와 발행·유통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 간 이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에 준하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과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외국환과 구분해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 부과를 추진해왔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규제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로운 보고 의무에 따른 거래소의 실무 부담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국경 간 이전 거래 정보를 추출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제출하고 닥사가 이를 취합해 한은에 전달하는 방식의 보고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고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닥사 역시 자체 개발 인력이 없어 외부 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시행 일정에 맞춰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도 “2024년부터의 과거 거래 정보까지 제출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한은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보고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안이 확정돼야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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