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는 데 대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쟁 제한 가능성은 면밀히 따져야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거세지는 만큼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과 산업 육성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성장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와 있다”며 “가능하면 정부 부처가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 당국의 대주주 심사 문제가 이어지면서 거래 일정도 잇따라 미뤄졌다. 양 사는 이날 주주총회와 주식 교환 일정을 내년 1분기로 다시 연기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기업결합 발표 후 세 번째 일정 변경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국내 금융·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도약 국면을 감안했을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심사 결론도 일찍 내려줄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사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셈이다.
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중요한데 두 업체의 결합 심사가 결론 나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배가될 것”이라며 “투자 자본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입법 논의가 지연돼 온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 공시·내부통제 등 합의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뒤 시장 정착 상황에 맞춰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 전인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두는 게 안정적일 것”이라며 “이후 정착 단계에서는 핀테크도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성장한 뒤 적법하게 형성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 규제”라며 “정부가 활성화해도 모자랄 시점에 다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과점이나 이해상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강화, 위법행위 제재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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