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이제 일부 투자자의 투자대상을 넘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조세행정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7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체계의 합리성과 납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기와 범위, 기본공제 수준 등은 시장의 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조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과세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국경 없이 이동하고 개인지갑에 보관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자산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거래기록을 분석하여 실제 납세자와 연결하는 능력이다. 국세청은 거래소 정보와 관련자료, 디지털 포렌식, 온체인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원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디지털 경제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다른 거래구조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과세체계 역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세 시행 초기에는 거래량 감소와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된다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가액 산정, 가상자산 간 교환 및 대여소득의 과세기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의 소득 확인 등 실무적인 쟁점을 충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자의 실제 소득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대상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 역시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명확한 신고기준과 납세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상속·증여 및 체납재산에 대한 세원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해 이전하거나 보관할 수 있어 편법 증여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거래소의 고객확인(KYC) 정보와 금융거래 자료, 블록체인 거래기록 등을 연계하여 자산의 이동경로와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원관리와 조세채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납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소득 누락과 역외 재산 은닉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엄정한 세원관리와 함께 성실 납세자를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와 맞춤형 납세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세행정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역량은 필수적이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디지털 세정혁신은 공정한 과세질서와 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