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한 곳이 복수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은행 제휴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이 시행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1거래소-1은행’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1거래소-1은행 체계 폐지와 관련해 “현행 체계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마련 중인 2단계법이 제정·시행된 뒤 거래소가 독자적인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단계법에는 거래소 진입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인가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를 걸러내고 거래소 규율 체계를 정비한 뒤 복수 은행 제휴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서는 복수 은행 제휴가 거래정보 분산으로 이어져 자금세탁 감시의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체계에서는 한 곳의 제휴 은행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고객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원화 입출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다.

반면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하면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가 각 은행으로 나뉘어 개별 은행이 이용자의 전체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자금 이동 경로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느슨한 은행을 선택해 제휴할 경우 업계 전반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복수 은행 제휴가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을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은행들이 거래량과 고객 기반이 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선호할 경우 대형 사업자는 여러 은행의 고객을 추가로 유입시킬 수 있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신규 제휴 은행을 확보하지 못해 대형 거래소와의 격차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원화 거래 시장은 이미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올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국내 5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68.1%, 빗썸이 26.9%를 차지했다. 두 거래소의 합산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코인원은 약 4%, 디지털X는 1%, 고팍스는 0.1% 수준이었다.

1거래소-1은행 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다.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가 시행된 후 당국과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마다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디지털X는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특정 은행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해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복수 은행 체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과 거래소들은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에 대비해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하나은행, 빗썸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고팍스와 우리은행의 제휴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보고 있는 금융 당국으로서는 복수 은행 제휴가 경쟁을 활성화할지, 기존 과점 구조를 더 강화할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