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국내에서 차단된다. 규제 당국은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폴리마켓은 선거와 기준금리, 국제 분쟁, 스포츠 경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다. 이용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예(YES)’ 또는 ‘아니오(NO)’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뜻하는 YES 가격이 0.40달러일 때 100개를 사면 40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후보가 실제 당선되면 100달러를 받아 60달러의 차익을 얻지만 낙선하면 투자금 40달러를 모두 잃는다. YES와 NO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매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며 해당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보여준다.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봤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예측시장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가상화폐 입출금·정산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도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법상 도박장소 개설이나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아 국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개인 간(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만큼 자금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도박 주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거래에 활용되는 탈중앙화 기술 등을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8월 서울 강수량’처럼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예측시장도 개설된 점을 들었다.

방미심위는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타이거리서치·체이널리시스와 함께 국내 투자자의 폴리마켓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규모는 누적 6300억 원에 달했다. 한국 정치·사회 이슈를 다룬 시장에서 오간 금액은 745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12%를 차지했다. 이 중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시장에는 243억 원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