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주민들의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규제 대 생존권’이라는 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선량한 고객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경제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이다. 규제의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범죄자금이다.

카지노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관리해 왔다. 현금 거래가 많고 칩을 매개로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카지노에도 고객확인(KYC),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STR)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이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달리 내국인만 출입한다. 그렇다고 자금세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 횡령, 탈세 범죄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 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자금세탁은 해외 범죄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와도 직결된 문제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의 국제 원칙은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다. 위험도가 높은 거래는 엄격히 관리하고, 일반 고객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고객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AML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FIU는 국민의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금융회사와 카지노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를 분석해 실제 범죄와 관련된 거래만 선별하는 국가 금융정보 분석기관이다. 방대한 거래 속에서 위험 신호를 찾아내고 이를 수사기관과 연결하는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상적인 거래를 보호하면서 범죄자금만 걸러내는 것이 존재 이유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AML 제도의 강화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 방식이다. 규제가 산업 현실을 외면하면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면 국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디지털 신원확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고객 불편은 줄이면서도 자금세탁 위험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AML 수준을 금융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하면 금융시장 신뢰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광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투명한 운영은 결국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자산이 된다.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다. 폐광지역의 희망이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자산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갖춰야 한다. 신뢰를 잃은 산업은 오래갈 수 없지만 신뢰를 확보한 산업은 규제를 넘어 경쟁력을 갖게 된다.

FIU 역시 마찬가지다. FIU는 산업을 옥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는 고객을 의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과 건전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 논의도 규제의 찬반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