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법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 달 초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상원 처리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미국의 가상화폐 제도화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은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장기 여름 휴회 전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의회 협상단은 상원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8월 7일 이전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안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 일정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름 휴회 기간 지역구 선거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하원은 9월 약 3주간 다시 회기를 열지만 러시아 제재 법안 같은 현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커 클래리티법의 입법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다.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연내 입법 일정은 더욱 촉박해진 상황이다.

다만 튠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 전에 최소한 상원 본회의 심의 절차는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클래리티법 논의는 시작하고 싶다”며 “표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만 이뤄져도 9월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와 윤리 조항 문구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보다도 업계가 우선순위를 두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고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상원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미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 완성 시점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