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단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9월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에서 난항을 겪으며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진 만큼 올 하반기 입법에 속도를 내면 오히려 디지털자산 종합 법제화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멈췄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 선임과 TF 재구성을 거쳐 9월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가급적 9월 중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미 상·하원,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 금융당국,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백악관 디지털자산 담당자 3명이 매주 세 차례 이상 관계부처 회의를 열며 정책의 ‘쿼터백’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특히 백악관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도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상시 소통하며 업계가 원하는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러한 소통 구조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먼저 제도화에 나섰다고 해서 한국이 늦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워싱턴 현지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연내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며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과 파생상품의 규율 체계까지 담은 종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입법에 속도를 내면 전반적인 제도화에서는 더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방미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지급결제와 국채시장, 자본시장, 수탁, 국경 간 정산까지 하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결제·정산과 데이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 시장은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한 곳이 표준을 만들고 이후 데이터와 수수료, 산업 주도권까지 가져가게 된다”며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서도 한국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는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와 K커머스, K관광 등과 함께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입법을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질서의 확장과 미국 규제의 국제 표준화라는 이중 전략으로 평가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준비자산인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 증권과 무역대금의 결제·담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달러 중심의 금융 인프라가 온체인 시장까지 확장된다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의 핵심은 규제의 명확성 자체가 아니라 규제를 준수할 때 얻는 편익이 규제를 회피할 때보다 커지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한 데 있다”며 “한국도 국내 인가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파생상품 취급과 기관 유동성 접근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는 온쇼어링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