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토지·건물의 보존과 매각에 초점을 맞춘 현행 국유재산법을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유부동산 개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국유재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자산 규모가 1400조 원을 넘고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유형도 다양해졌다”며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에는 토지·건물뿐 아니라 정부 출자지분과 특허·저작권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전반의 관리 원칙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작업반에서 검토한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강화한다. 현재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산의 이용 현황과 개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는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신탁개발과 장기대부를 확대하고 국유부동산을 유동화해 발생한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개발 방식과 참여 주체별로 달랐던 기준을 통합한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국유지는 국가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 한전의 전력망 구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반면 헐값 매각과 무단 점유에 대한 통제는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높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확대한다.

국고금과 국채 관리에도 AI와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국고금 전용 AI로 부처별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잉여를 줄이고, 시장 상황을 분석해 국채 발행 시기와 규모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2027년부터 구축한다.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시작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금과 정부 업무추진비 등에 우선 적용한 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는 목표다. 2027년에는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도 오는 9월부터 허용한다. 다만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시기와 가상자산의 범위, 국유부동산 유동화 방식, 예금토큰의 사용처 제한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민관 작업반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