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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운명의 한 달...트럼프 이해충돌 조항 최대 변수 [디센터 인사이트]

8월 휴회 전 연내 처리 마지막 기회
트럼프 가상화폐 수입 2조 원 논란에
이해충돌 조항 놓고 막판 협상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3일 회기를 재개한 가운데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한 달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8월 의회 휴회 전까지를 사실상 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클래리티법 통합 수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수정안 공개 이후 8월 휴회 전인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약 한 달을 연내 입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상원은 8월 초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후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이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연내 입법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는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강력한 지지자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 중대한 금융 혁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이 분야를 선점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종합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화폐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거래소와 발행사 등에 적용할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발행사의 직접 지급은 금지하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막판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약 12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 발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6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단일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과 배우자, 의회 의원의 가상화폐 발행과 보유를 제한하고 관련 자산과 수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윤리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 머피·크리스 밴 홀런·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등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클래리티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리 조항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권한 배분, SEC와 CFTC 위원 인선 등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SEC·CFTC 공석을 채울 인사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매체 크립토인아메리카는 “이번 주 공개될 통합 수정안을 통해 협상 진전 상황과 남은 쟁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클래리티법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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