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 불확실성을 해결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김관식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공동 주최한 ‘비트코인 서울 2026’에서 “혁신은 견고한 신뢰의 방패 뒤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 신뢰를 위해서는 제도가 탄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STO 시장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로 과세 체계를 꼽았다. 그는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STO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O의 기초 자산이 되는 미술품, 부동산, 한우 등과 같은 비정형 자산의 가치 평가 체계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인 가치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평가 방법론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정기 공시 의무를 도입해 시장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증권으로 규제받아야 할 상품이 가상화폐로 포장돼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고 과거 가상화폐공개(ICO) 열풍 당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을 참고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STO 시장 활성화 과제로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확대 △채권·펀드 등 정형 금융상품의 토큰화 △발행사·증권사·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 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각 증권사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큰증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양한 표준이 난립하고 있다”며 “컨소시엄별 폐쇄적인 구조는 시장 분절과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공통 표준을 마련해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큰증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 증권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며 “비정형 자산을 조각 투자하는 단계를 넘어 채권·펀드·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