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이 100건이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클래리티법 최신안에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부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방향 등이 담기면서 심사 결과에 전 세계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 의원들은 14일 예정된 클래리티법 마크업(조문 심사)을 앞두고 10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강화와 공직자 가상화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을 요구했고 공화당은 일부 조정 수준의 수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티법은 토큰 증권성 판단부터 거래소·디파이·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포괄하는 첫 종합 시장구조 법안으로 미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토큰’ 개념을 신설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탈중앙 네트워크 토큰은 증권법상 비증권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2차 시장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조항이 포함돼 유통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도 담겼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는 은행권 요구를 반영해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은행 예금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 보상 성격의 보상은 일부 허용 여지를 남겨 가상화폐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파이는 이번 법안에서 별도 규율이 도입된다. 법안은 사실상 탈중앙화 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기존 금융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AML)·은행비밀법(BSA) 의무, 디지털자산 믹서·텀블러 규제 연구,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불법 금융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완전 일률 규제보다는 탈중앙성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에어드롭과 프로토콜 보상 등 무상 배포는 원칙적으로 증권 발행이 아니라는 추정 규정도 도입했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전송업자로 보지 않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관련 조항도 포함되며 업계 친화적 요소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안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한 수십 건의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의원과 티나 스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기준과 관련해 현재 법안의 ‘은행 예금과 기능적으로 동일’ 기준보다 더 넓은 ‘실질적으로 유사’ 기준을 적용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부통령·고위 공직자·의회 의원 및 그 가족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홍보·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보호 조항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민주당 의원은 자금전송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디파이 업계와 가상자산 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 밖에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해체된 법무부 산하 국가가상화폐집행팀(NCET)을 재설립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비롯해 상원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특정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필요해 공화당에 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농업위원회가 지난 1월 먼저 처리한 별도 버전과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1월 심사를 거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과 관련된 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TD 코웬은 최근 보고서에서 “14일 표결은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기보다 상원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 지지에 신중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족의 가상화폐 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며 최종 규정 시행도 2029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