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명확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가능 범위와 규제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기 이큐비알 홀딩스 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싱가포르는 규제 체계가 명확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문의해 기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한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금융권이나 대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EQBR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다.

블록체인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자체 메인넷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기반 조성과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블록체인은 금융뿐 아니라 분산신원인증(DID)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 연구개발(R&D)과 지역·공공 프로젝트 지원,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기본법만으로 특정 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산업 표준화와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